선거법 Q&A (7)

<선거법 Q&A>

Q.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언가요?

A.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기존 병립형비례대표제 산출식 : 비례대표 총의석(47석) × 정당별 득표비율

즉, 비례대표 총의석에 정당별 득표율을 곱하여 의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의석할당정당 :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

※ 연동배분의석수 : [(국회의원정수(300명)-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2

비례대표 의석정수는 총 47석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준연동형 30석과 기존 병립형 17석으로 나누어 배분됩니다.

※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총의석(47석) =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