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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지방의원 여의도 입성 '가시밭길'

현역 지방의원, 총선 출마 하려면 중도 사퇴해야
엇갈린 선거일정 이유…인위적 조정 필요성 제기
지방의원 향한 인식 개선 필요…"신뢰 쌓고 실력 보여줘야"

  • 웹출고시간2020.01.14 20:59:30
  • 최종수정2020.01.14 20:59:57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지방의원 출신 첫 충북 국회의원 탄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현역 지방의원들이 직면한 현실은 가시밭길이다.

총선에 나서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지만, 중도사퇴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거세기만 하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정당들도 현역 지방의원의 총선 출마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 시 25% 감점을 주는 공천룰을 세웠다.

사실상 족쇄를 채운 것으로, 장선배 충북도의장의 총선 불출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중도사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각 정당들이 '인재영입'을 이유로 앞 다퉈 외부 인물을 영입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지방정치를 통해 훈련받은 지방의원은 배제한 채 인기영합적인 인사를 찾는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현역 지방의원의 총선 도전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진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약 2년이 지나 총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역 지방의원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최대 수 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다.

또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는 탓에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4년마다 치러지는 탓에 인위적인 조정이 없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원 임기를 마치고 2년 정도 기다린 뒤 출마할 수 있지만, 인지도가 추락하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도내 유권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 정가에선 충북에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꼽는다.

물론, 지방의원들이 주민들과 더 많은 신뢰를 쌓고, 실력과 열정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지방의원들이 국회 진출에 도전하기 위해선 선거일정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척박한 환경에선 꽃이 필 수 없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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