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높았지만 비례 위성정당 논란 대두"

국회입법조사처, 4·15 총선 분석 및 향후 과제 제안
준연동형 비례제도로 정치 양극화·거대양당제 부활

［충북일보］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 위성정당의 등장과 코로나19로 이슈가 집중되며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발간한 '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1천708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4·15 총선 결과를 '높은 투표율(66.2%)', '여당의 3/5 의석 획득', '비례 위성 정당의 출현', '정치 양극화 및 지역분할구도 등장' 등으로 요약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 저조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격 논란과 정당 내부 갈등으로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세력으로서의 야당 평가로 압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준연동형 비례)가 오히려 정치 양극화와 거대 양당제의 부활을 불러왔다며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주의회 선거 모델'을 소개했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주의회선거제도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母)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갑·이정진 입법조사관은 "이번 총선 결과는 준비되지 않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정당 민주화와 비례 대표 의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비례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