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이후삼 후보,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 위한 입법 공약 발표

［충북일보］ 제천·단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6대 핵심공약 마지막 순서로 '지방중소도시의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주요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입법공약은 소멸위험에 직면한 지방중소도시의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제천·단양을 포함한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들의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는 '지방중소도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중소도시가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 자생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3만 이하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은 이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인구와 재정적으로 자립 기반이 약한 군 지역에 특례를 부여해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후보는 24개 군 지역 지자체들과 협력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는 특례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댐 건설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 마련 추진'도 발표했다.

그는 "다목적 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은 미비했다"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제천·단양이 대한민국 지방중소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취재팀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