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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릴레이 인터뷰-⑧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방사광 가속기·수도권 내륙선 등 대형 SOC 유치할 것"

  • 웹출고시간2020.03.18 21:07:23
  • 최종수정2020.03.18 21:07:23
4·15총선 릴레이 인터뷰 ⑦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4·15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 정의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 바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목표, 촛불혁명의 요구 완성에 집중하겠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변혁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주도 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프레임 속에 비중을 뒀다. 그 배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양극화와 승자독식의 사회문화가 심화됐고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됐다. 4차산업혁명이나 혁신은 원래 제가 항상 시대적 가치로 생하고 있었고 전문성도 갖고 있다.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디지털혁명시대를 혁신적으로 앞장서는 데 노력하겠다. 4선을 하며 중앙정치에서 기반을 잡았다. 당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거나 정책지원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이번 선거 어떤 프레임으로 보나

"역대 총선은 언제나 중간평가였다. 중간평가는 정권심판이냐, 심판이 대상이 아니면 견제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0% 유지하고 있어 정권 심판으로는 힘들다. 야당의 심판론은 상당히 무모하다.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온다면 우리는 야당 심판론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높고 민주당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야당이 정권심판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간 야당행태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야당 심판론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

◇여야 스쿼드(squad)가 완성됐다.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충북 선거는 마지막 변수까지 유동이 심한 지형을 갖고 있다. 선거 한 달 전에 말하기 힘드나 현재 지역별 정당 지지도나 후보 간 경쟁을 보면 전 지역에서 승리하는 목표 정해도 무리한 목표는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비판하지만 대안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천금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통합당은 어디로 가려고 저런 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 공약은

"첫째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다. 정부에 방사광가속기 추가 건설을 최초 제안한 게 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를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으려면 세계 최고 수준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구 목적이 아닌 산업이 목적인 방사광가속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육성책을 내놓자마자 저는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대로 육성하려면 방사광가속기가 신속히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1년 정도 걸리는 예타를 당기기로 했다. 방사광가속기를 청주에 유치해 청주와 충북을 미래신산업 중심 기반으로 만들겠다. 둘째는 청주국제공항 중심 신도시 개발(도심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이다. 마침 이시종 지사가 청주공항 중심 에어로폴리스 1~3단지 개발 계획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을 담은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충북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을 묶으면 인구 5만 규모의 청주공항 인근 신도시개발이 가능하다. 도가 추진하던 것이고 중앙정부 계획이 나왔고 인접한 증평 IC와 연계한다면 개발여건을 갖추고 있어 성공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시민의 휴식처인 미호천 친수복합공원 개발이다. 4년 전 공약했던 것으로 국가하천기본계획을 바꿔 하상부지, 둔치를 지자체가 생태공원 개발 법적기반 만들었다. 청주시의 용역 과정을 거쳐 오근장 주변은 생태공원, 정북토성 인근은 역사공원, 강내는 드론비행장, 건너편 오창은 가족 캠핑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가족 시민공원 미호천변에 만들어 시민이 편안하게 가족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

4.15총선 청주시 청원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변재일 후보가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의 올해 핵심 어젠다인 청주 북서부벨트가 있다. 수도권 내륙선을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청원구 지역구 의원으로 동탄~ 청주공항 연결을 제1번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본 구상대로 시속 250㎞로 건설되면 청주공항에서 동탄까지 34분 걸린다. 음성, 충주에서 여러 대안 있으나 도당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주민입장을 대변할지 협의할 것이다. 우선은 동탄~청주공항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

◇소각장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묘책이 뭐라고 생각하나

"쓰레기 처리 비용은 갈수록 늘어난다. 근본적으로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지자체가 매립장을 만들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등 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소각장에서 처리용량의 80%만 소각하고 있어 발암물질 등 대기환경오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반면 사업장 폐기물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처리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만 수거하고 있다. 처리는 사업자에 맡기니 사업자는 민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해 자자체가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 설치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적 처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실체에 대한 규명이 초기에 너무 잘못됐다. 잠복기에는 감염이 안 된다는 게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는 잠복기에도 감염된다는 점, 바이러스가 폐에서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비강에서 나와 언제든지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단순히 방역과 전염병이라는 의료영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산업구조, 경제를 흔드는 상태까지 됐다. 일용근로자는 일주일간 일을 못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소매점, 식당도 부채가 있으면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상황이 됐다. 제조, 유통까지 서서히 확산된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구조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국제 물동량이 줄며 국제적 피해 확산도 우려된다. 정부 차원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해찬 대표가 코로나 추경을 넘어 '코로나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어떤 경제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 분석하고 붕괴를 막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5선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이 있나. 그리고 지역민에게 어떠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은가

"5선이 되면 의장단에 도전하겠다. 도전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저를 키워준 도민의 기대가 있고 중진 국회의원으로 하고 싶은 일을 구현하려면 의장단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청원군에서 3선을 하고,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청주 청원에서 4선이 됐다. 지난 4년 초선처럼 일했지만 믿어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헌법 개정은 반드시 할 것이다. 정치가 국민 갈등을 융합해야 하는데 편 가르고, 양극화시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헌법 개정으로 끝없이 갈등과 반목을 하는 정치 구조를 혁파하겠다."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저를 계속 믿어주고 선택해주신 지역주민에게 감사드린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를 하는 부류가 있고 정책을 하는 부류가 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갈 수 있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저를 키워준 지역에 확실하게 보답하겠다. "

/ 대담=김동민 편집국장 ·정리=안혜주기자

변재일 후보 프로필

△1948년 9월 2일 청주 출생(만 71세) △석교초, 청주중, 청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석사)△주요 경력: 국회의원(17~20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전 정보통신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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