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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공약 발표…민심 공략 본격화

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 개 구축"
한국당 "관치경제 아웃…경제 프레임 전환"
정의당 "보유세 강화로 주거안심사회 조성"

  • 웹출고시간2020.01.15 20:44:11
  • 최종수정2020.01.15 20:44:1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는 공약을 발표하고 민심잡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전국 무료 와이파이시대를 열겠다"며 '공공 와이파이(WiFi) 방방곡곡 구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교통·교육·문화시설,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민주당은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5만3천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에는 올해 480여억 원, 2021년 2천600여억 원, 2022년도에는 2천7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기업지원 집중에서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목표로 희망경제공약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분야별 핵심공약으로는 건전한 재정 운용,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값싼 전기료 제공,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한국당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을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관련해서는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임대료 제한, 보유세 강화로 주거안심사회 실현을 약속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이사 걱정 없는 주거복지 실현하고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기업 비업무용토지 보유세 강화, 부동산펀드 특혜 폐지 등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강력한 투기억제를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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