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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별 이슈 ③청주 서원

도시공원 일몰제 최대 이슈
'미봉책' 정부 대책에 갈등 지속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도 지연

  • 웹출고시간2019.06.09 19:41:14
  • 최종수정2019.06.09 19:41:14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구 선거구는 내년 7월 예고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큰 이슈다.

특히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해온 구룡산과 매봉산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법을 놓고 토지 소유주, 청주시, 환경단체, 주민 간 입장이 제각각 첨예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채 이자 확대 지원'을 골자로 내놓은 추가 대책만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논란과 해결방법은 내년 총선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 2015년부터 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새적굴·잠두봉 등 5만㎡ 이상 대규모 공원 8곳(256만5천162㎡)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해 왔다.

공원녹지법에 규정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활용하면 공원 전체 면적의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되나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공원과 달리 구룡·매봉공원은 일부 주민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민간개발 중단 또는 백지화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구룡공원 논란이 심화된 것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민간개발 계획이 정해진 8개 공원에 대해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구룡공원의 경우 민간개발과 동시에 일부 부지를 시가 매입,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구룡공원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쳐 135만9㎡에 달한다. 지난달 27일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참여 업체 모집 결과 5곳(중복·1구역 4곳, 2구역 4곳)에서 개발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6일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며 시는 제안서를 기초로 7월 우선협상대상자 1~2곳을 선정하게 된다.

매봉공원도 개발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이미 ㈜씨에스에프(CSF)가 민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로 되돌리는 수 없는 상황이다.

CSF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교통영향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곧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업체는 매봉산 일대 41만4천853㎡ 가운데 29만397㎡는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12만4천456㎡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공동주택 부지 중 5천110㎡는 '서원구보건소' 신축 부지로 시에 기부채납된다.

서원구보건소 이전·신축은 서원구 숙원사업이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 자유한국당 이승훈 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여야가 따로 없는 현안이다.

그러나 매봉공원 조성사업이 더뎌질 경우 보건소 신축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매봉공원 개발사업이 1~2개월 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

서원보건소는 2015년 청주교대가 관리하는 수곡동 일대가 이전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대학 측의 반대로 무산되며 부지 선정에 애를 먹었었다.

서원구에서 심화되는 도시공원 개발 논란은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이란 지적을 받으면서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공유지 무상 증여 또는 공원부지 해제 대상 제외, 공원 매입 비용 국고 지원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있다.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을 앞둔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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