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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한달…'손 놓은' 진천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등 도의원이 앞장
축산농가 "어려움 동참해달라"

  • 웹출고시간2014.12.30 14:18:40
  • 최종수정2014.12.30 18:59:08
올해 충북도 최초 구제역 발생으로 지역 축산농가와 군, 방역당국이 사태 수습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민의를 챙겨야 할 진천군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진천 도의원들은 구제역 발생 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가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회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에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인 이양섭 도의원은 지난 19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방역비용, 매몰비용의 국비부담률 상향조정과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방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 사전검사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제안했다.

결국 구제역 발생 삼진 아웃제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진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번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은 진천출신의 이양섭, 정영수 도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수시로 의원간담회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의 A농업회사법인은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 계열농장으로 이미 2002년, 2011년에 이어 세차례나 같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찾아내고, 소규모 축산농장과의 일률 적용시 농가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적극적 움직임과 달리 민의에 적극 앞장서야 할 진천군의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6대 진천군의회는 올해 초인 1월27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 15일 만인 2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김기형 전 의원의 제안으로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6대 의원들은 자원해서 방역초소 근무를 했고, 수시로 현장 방문은 물론 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7대 군의회는 구제역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이렇다 할 제안이나 대책마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반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현재 진천지역에선 9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만5천여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 연인원 1천500여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초소 및 살처분 등 소요예산만 6억3천여만원, 보상 금액도 40여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축산농가는 “지역주민들은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진천읍 장관리 A법인 농장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지만 민의 대변자인 의회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이제라도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큰 목소리를 내주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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