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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추진한다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과 광역자치단체가 충청권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리는 3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청원)과 이시종 충북지사, 오제세(서원)·도종환(흥덕)·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 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세종시장),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3차 당정협의회에서는 공동주제인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도는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충북 현안사업으로 미래해양과학관과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1·2차 당정협의회 공동주제 진행상황 및 경과보고를 한다. 도당 관계자는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별 주요현안을 비롯해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 △광역교통망구축 △4차산업 충청벨트 조성 △2030
- 최대만 (2019.08.22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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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연장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기업이 안전시설이나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이같은 세액공제 제도가 종료를 앞두자 일몰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오 의원은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안전시설 및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일자리 안전과 함께 기업의 생산동력 발굴 의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 (2019.08.22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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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앞두고 시도지사 불러모은 민주당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방향, 올해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국회로 불러 모았다. 22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니지는 못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서울로 오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기재부나 경제 부처를 통해서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고, 당을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다"며 "대체적으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절차가 미흡하거나 한 부분들은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 협의해서 국회에서 심의할 때 긴밀하게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충북혁신도시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는데 근거법이 없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 제출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 안혜주 (2019.08.22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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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서 이해찬 대표에 지역현안 건의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역현안과 관련해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자치분권 및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관련 법률 및 예산,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추진 협의 등 당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과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관련 법령 개정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업계의 과도한 경영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 60년간 고통을 받아온 인근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주장임을 강조하며, 환경 오염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소방복합치유센터와 한국무예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에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의 국회 계류로 해당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최대만 (2019.08.22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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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SOC 예산 총 9천5억 원 증액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충주 농업 SOC 사업비 9억5천300만 원을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영덕2지구(산척면 영덕리·엄정면 신만리 일원)·동량지구(용교리 일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본예산 23억4400만 원에서 9억3천7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주덕지구(제내리·장록리·화곡리 일원) 배수개선사업 본예산 15억 원에서 1천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영덕2지구·동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45억8천800만원을 투입해 시설 노후 및 재해대응능력이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보강, 흙수로를 구조물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완공된다. 주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4억3천만 원으로, 오는 2021년까지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예산당국 관계자들에게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협업체계를 구축, 다각적으로 추진한 끝에 국회에서 사업비 증액이 확정됐다. 한편 충주 앙성면·음성 감곡면 일원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지
- 안혜주 (2019.08.22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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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관광객 다변화 적극 추진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난달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 관광객 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4개월(4~7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 관광객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22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국 통계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입국자 수는 27만4천830명이었다. 지난해 7월 23만512명보다는 4만4천318명이 늘었지만 지난 6월 28만2천476명과 비교하면 7천646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3월(37만5천119명)과 비교하면 무려 26.7%인 10만289명이 줄었다. 7월 한 달간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관광객이 한국으로 입국한 숫자는 144만8천67명으로 6월 147만6천218명 대비 2만8천151명이 줄었다. 김 의원은 "일본 무역보복 사태 이후 관광분야에서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일본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 안혜주 (2019.08.22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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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돼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부사업 수행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불안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 내년 예산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고 질문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문체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박 장관은 "(기재부와) 내년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수당을 추가로 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루는 게 중요하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체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6월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이해관계자 등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 선발 단계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 안혜주 (2019.08.21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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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21일 2019년도 충북도당대회를 개최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관리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김병국 전 청주시의회 의장, 부위원장은 이선우 도당인재영입위원장, 위원은 윤홍창 중앙위 충북연합회장·장지영 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박한석 도당 홍보위원장이 맡았다. / 최대만기자
- 최대만 (2019.08.21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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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추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연말 종료를 앞둔 취득세 면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9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농어업인 부담이 증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19.08.21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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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후삼 의원, 예결위원 선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20일 이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함께 기존 민주당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충북지역 유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충북도와 제천시·단양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외에 충북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위원장인 김수민(비례)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 2019년 추경안 심사부터 활동하고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19.08.20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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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의약품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해 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이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오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의약품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19.08.20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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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 미세먼지 저감 숲 생긴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주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이 조성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비 15억 원 등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충주 일반산단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느티나무, 목백합나무, 회화나무 등 대기정화 수종을 심는다. 충주는 위도상 중국의 산둥성과 비슷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지가 몰려 있는 연수동, 칠금동, 문화동 등은 충주 일반산단과 직선거리가 3㎞에 불과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다. 이 의원은 산림청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협업체계를 구축, 다각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에 공을 들였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으로 충주시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숨쉬기 좋고 깨끗한 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19.08.19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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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 추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로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많이 소재한 동남4군 및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 안혜주 (2019.08.18 1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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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통합형 수장 문화관 건립 추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 발굴 문화재 보존·전시·활용을 위해 가칭 '국립 통합형 수장 문화관' 건립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국립청주박물관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특화된 어린이 박물관과 출토 유물을 보존 전시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 및 전시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통합형 수장 문화관' 건립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형 수장 문화관'은 국립청주박물관 근처의 유휴 부지를 활용,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됐으며 총사업비는 259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종환 의원과 신영호 국립청주박물관 관장은 지난 14일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과 테크노폴리스 발굴 현장과 유적 전시관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갖고 '통합형 수장 문화관' 건립에 대한 문체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 의원은 간담회에서 "청주박물관 유휴부지에 '통합형 수장 문화관'이 새로 들어설 수 있다면 포화된 어린이 박물관 확대와 지역의 발굴 문화재 보존·활용이라는 두 가지 해묵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청주박물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
- 안혜주 (2019.08.15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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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경 흥덕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임헌경(53·사진) 전 충북도의원이 바른미래당 청주시 흥덕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지명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13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역위원장 임명건이 최고위원회에서 장시간 계류되고 있어 조속히 조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으로 의결 전까지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헌경 직무대행은 청주중, 세광고,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9·10대 충북도의원,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을 사퇴한 뒤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자신이 받은 단수공천이 번복되면서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19.08.14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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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13개 상임위' 세종 이전 추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결과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세종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며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에 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대안은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5가지 대안 중 B2안에 해당된다. 13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와 조사처 등을 세종분원으로 옮기는 안으로 필요한 연면적은 13만9천188㎡로 추산됐다.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는 정무, 기획재정, 교육,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안혜주 (2019.08.14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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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일본경제보복 대응 조례 4건 발의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의회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조례 4건을 발의해 오는 21일 열리는 37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광복 74주년을 맞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과 도내 소재·부품산업의 자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재 284개에 달한다. 조례안으로는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전범기업 제품 표시와 관련한 조례들의 적용대상은 도민은 물론 도내 모든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했다. 소재 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
- 최대만 (2019.08.13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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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발표 환영"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분원(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가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 최준호 (2019.08.13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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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늘린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13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물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사가 댐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행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이다. 이는 1999년 10㎥당 1원인 세율을 2원으로 인상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댐소재 지자체가 걷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감소해 수력발전사만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댐소재 지자체의 세입확충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혜주 (2019.08.13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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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내년 총선 이후삼-엄태영 리턴매치 성사되나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내년 4월 15일 치를 21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천·단양선거구의 구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인 이후삼 국회의원과 이경용 전 환경부 금강환경청장 등의 양자 구도의 양상이 점쳐졌으나 최근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장섭 현 충북도 정무부지사마저 고향 출마를 결심할 경우 4파전으로 더욱 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를 눌렀던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다진 텃밭과 자신감 등으로 일찌감치 재선을 위한 출마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경선에서 현 이상천 시장에 이어 2등으로 탈락했던 이 전 금강환경청장의 행보도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전 청장 본인 스스로가 출마를 공식화 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정가는 이른 시간 어떠한 형태이든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 전 시장은 정치복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재판결과가 확정되고 출마에 대한 족쇄가 풀리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
- 이형수 (2019.08.11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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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속도조절용 법안 발의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화성 을)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규모별로 기간을 세분화해 유예시키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해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해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이 동참했다.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제 시행을 늦추는 이른바 '속도 조절용'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 중 하나인 '규제완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정·청은 지난 4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환경과 노동 분야의 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최운열(비례
- 안혜주 (2019.08.11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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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충북도당, "도민 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은 충북도청"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제천화재 참사 유족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철수한 충북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충북도당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도민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기관은 충북도청이다. 충북소방 업무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는 이시종 지사"라며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법적 책임은 없다'는 이 지사의 일관된 입장은 실망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은 을(乙)이고, 내 임기 끝나면 그만', '그러니 그냥 협상해라'라는 갑질 추태를 부린 사람도 다름 아닌 지사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크다"며 "어제(8일) 유가족이 언론을 통해 들었던 사과는 하나마나 했던 오히려 도민의 화를 키우는 사과였다. 이 지사 본인이 아닌 재난안전실장으로 하여금 대신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도의 약속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잠정합의로 알려졌다"며 "이후 도는 유가족의 요구, 즉 '도와 소방당국의 책임인정'을 줄곧 문제 삼았다. 이는 손을 떼려는 충북도의 핑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특별교부세
- 신민수 (2019.08.09 2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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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韓, 공천룰 적용 놓고 곤혹…내부 갈등조짐까지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일 공천룰을 확정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지만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간 물밑 기싸움이 팽팽하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공천룰의 핵심인 '신인 가산점' 제도 때문이다. 정치 신인들에게 공천심사·경선 과정에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골자인데, 당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내각 등에 포진한 친문 인사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 후보 등록, 경선 출마, 지역위원장 역임 등의 경험이 있으면 '신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당내 비주류 인사보다는 여태 선거에 나선 적이 없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경선 투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권리당원'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는데, 권리당원 대부분이 친문 성향이 높다는 당내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 최대만 (2019.08.08 2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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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인력 국가·지자체 지원 추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쿨존에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녹색어머니를 통해 교통자율봉사를 하고 있지만 자율이 아닌 강제로 운영되거나, 교통지도 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되지 못하는 학교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스쿨존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업명이 다르고 운영여부 및 규모도 제각기 달라 교통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수민 의원은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력 대부분을 녹색어머니회와 교통 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 안혜주 (2019.08.08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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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충북지역 출마예상자 자천타천 54명 거론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오는 2020년 총선 충북 8개 선거구에서 자천타천 격으로 거론되는 출마예상자가 7일 현재 기준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15명, 바른미래당 5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마다 현역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만만치 않은 정치신인들은 당연 청주권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도 서원, 흥덕, 청원지역구의 경우 여당 내 신·구 인사들간 경선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역과 북부권은 전직 기초단체장과 현역 의원 간 리턴매치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에서는 민주당 출마예상자로 김동연(63) 전 경제부총리, 김형근(60) 한국가스안전공사장, 장선배(58) 충북도의회의장, 정정순(62) 지역위원장, 이현웅(51) 한국문화정보원장 등 5명이 거론된다. 한국당은 정우택(67·4선) 의원을 비롯해 윤갑근(55) 전 대구고검장, 정의당은 김종대(54·도당위원장)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서원구는 민주당 오제세(71·4선) 의원을 비롯해 유행열(
- 최대만 (2019.08.07 2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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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충청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추진한다
- 최대만 (2019.08.22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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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연장
- 안혜주 (2019.08.22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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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 앞두고 시도지사 불러모은 민주당
- 안혜주 (2019.08.22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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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서 이해찬 대표에 지역현안 건의
- 최대만 (2019.08.22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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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SOC 예산 총 9천5억 원 증액
- 안혜주 (2019.08.22 1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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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관광객 다변화 적극 추진해야"
- 안혜주 (2019.08.22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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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돼야"
- 안혜주 (2019.08.21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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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최대만 (2019.08.21 1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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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추진
- 안혜주 (2019.08.21 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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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후삼 의원, 예결위원 선임
- 안혜주 (2019.08.20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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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진
- 안혜주 (2019.08.20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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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 미세먼지 저감 숲 생긴다
- 안혜주 (2019.08.19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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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조건 완화 추진
- 안혜주 (2019.08.18 1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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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통합형 수장 문화관 건립 추진…
- 안혜주 (2019.08.15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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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경 흥덕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 안혜주 (2019.08.14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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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13개 상임위' 세종 이전 추진
- 안혜주 (2019.08.14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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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일본경제보복 대응 조례 4건 발의
- 최대만 (2019.08.13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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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종시당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발표 환영"
- 최준호 (2019.08.13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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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늘린다
- 안혜주 (2019.08.13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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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 (2019.08.11 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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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속도조절용 법안 발의
- 안혜주 (2019.08.11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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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충북도당, "도민 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은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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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충북지역 출마예상자 자천타천 54명 거론
- 최대만 (2019.08.07 2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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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여름철 수박 생산을 통해 공급을 약속하고 위탁판매를 계약한 농민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며 수억 원의 손해위기에 놓였다. 특히 해당 농가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생산물량이 나갈 때까지 씨앗을 판매하는 종묘사와 수매를 통한 판매를 담당한 영농조합법인은 물론 비료를 공급한 비료회사까지 3사가 함께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딘양 어상천 지역의 해당 농가들에 따르면 이들 3사 관계자들은 올해 초 비싼 가격의 수박 씨앗과 비료를 판 것은 물론 대형마트와 사전 계약으로 높은 가격의 수매를 약속했다. 농민들은 A종묘사 B씨가 C영업부장을 통해 전국의 대형마트와 대량의 유황비료로 생산하는 흑수박 공급계약을 맺었다며 이 마을 수박농가 농민들에게 씨앗 및 비료를 공급하며 수박농사를 부추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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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일보］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 최초로 임기 8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소신과 지역에 대한 사랑.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그래서 위기의 충북 건설협회 대표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화두가 된 청주 도시공원과 관련한 입장은 명확했다. 지자체를 향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충북 건설협회 최초로 4년 연임을 하게 된 소감은 "지난 1958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설립된 이래 13명의 회장이 있었다. 저는 24대에 이어 25대까지 총 8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제가 잘해서 8년간 회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임기동안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완성해달라는 의미에서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연임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건설업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지수에서 건설업이 14%가량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민간공사를 빼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체감된다. 충북도의 경우 발주량이 지난해대비 38% 정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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