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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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委 다양화 제고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1천513호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쟁점 고려사항'에서는 최근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법 개정을 살펴봤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이번 호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 획정위 구성·운영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언했다. 현행 획정위 구성방식은 선관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 8명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는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선관위는 학계·법조 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는 방식이다. 또한 획정위에서 논의된 최종안을 의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행 재적위원 2/3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획정위 구성·운영관
- 안순자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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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공개 공동주택 수두룩

[충북일보] 관리비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가 관리비 법정공개기한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은 18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7월)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5천866곳이 공개해야 하는 월별 관리비 중 3천723건이 미공개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82건이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를 공개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월별 관리비의 법정공개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2014년 920건, 2015년 191건, 2016년 235건, 2017년 124건이 아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9월 기준으로 2018년에는 2천253건의 관리비
- 안순자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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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노인 디지털 교육 강화돼야"

[충북일보] 노인 디지털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노인인력개발원의 디지털 교육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18일 "최근 3년간 노인인력개발원의 전체 교육인원은 5만7천63명인데 비해 디지털 교육인원은 고작 119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55세 이상 장노년 세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국민 평균 대비 절반 수준(58.3%)에 불과했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41%에 밖에 되지 않는 등 심각해지는 노인 디지털 소외를 대비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낮아진다. 60대는 63.9% 수준인데 비해 70대 이상은 36.9%로 급격히 낮아져서 고령자일수록 더욱 심각한 디지털 소외에 시달리게 된다. 오 의원은 "디지털 교육,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 교육은 노인들의 실생활뿐만 아니라 재취업에도 필수적"이라며 "노인 디지털 소외가 일자리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 안순자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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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타당성 조사 '6개월 원칙' 무용지물

[충북일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아 행정 불신을 키우고 기회비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 갑) 의원은 1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6개월 원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 평균 수행기간은 2008년 6.2개월, 2013년 10.8개월, 2017년 21.3개월로 지속적으로 길어졌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는 6개월 초과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100%에 이를 정도였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1999년 국민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해서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낭비를 막고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적용되며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충북의 주요 현안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묶인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축인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오송~제천, 120→23
- 안순자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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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라운드… '제천 참사' 최대 쟁점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이어 2번째다.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에 따른 도의 미흡한 대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방 지휘체계와 소방인력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고 1년이 가까워진 현재까지도 당시 소방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참사이자 인재(人災)로 기억된다. 당시 소방 굴절 사다리차는 제 역할을 못했다. 화재 진압과 구조를 위한 건물 진입을 위한 과정을 놓고도 유족들은 소방당국의 설명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충북도의원은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돼 직위해제됐던 소방간부 2명은 복직했고,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위 국감에서도 소방지휘체계와 징계 처분이 집중 거론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제천 화재참사는 부끄럽고 송구한 사건"이라며 고
- 최범규 (2018.10.17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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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차등, 사업자 '법인 쪼개기'로 변질

[충북일보=서울] 태양광 발전의 용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차등 제도가 발전사업자들의 '법인 쪼개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 쪼개기'는 송배전 비용이 늘어나 신재생 보조금 증가 및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1천㎾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1천㎾×1개)하는 비용은 1천700만 원이지만 이를 10개(100㎾) 나눠 분할접속하면 비용이 약 5배 늘어난 8천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유형, 설치용량, 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REC 가중치는 100㎾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부터 3천㎾는 1.0, 3천㎾ 초과시에는 0.7의 가중치를
- 안순자 (2018.10.17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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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안전 강화돼야"

[충북일보=서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15~2017년에는 해마다 1건씩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두 물놀이장에서 발생한 5세 이하 어린이 익사였다 . 잇단 안전사고에도 수사와 시정명령 등 사후조치는 12건에 그쳤다. '아무런 조치 없음'이 61건으로 78%를 차지했다. 현장점검 후 대책수립 권고 조치가 2건, 개선명령과 안전사고 조치사항 보고접수, 사업정지가 각각 1건씩 있었다. 김 의원은 "중소 영세 유원시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물놀이를 포함한 유원시설 전반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사후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처분 지도로 지자체와 업계 의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8.10.17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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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법 위반 엄중조치 해야"

[충북일보]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선거 등 선거 과정에서도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올해 7회 지방선거까지 주요 선거 당시 발생한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는 9만6천365건에 달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7천201건이던 온라인 선거법 위반 행위는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4만344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방선거에서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6회 지선 당시 5천298건에 불과하던 온라인 선거법 위반은 올해 치러진 7회 지선에서 2만6천092건까지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19대 대선부터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는 2만5천178건. 18대 대선 당시 4천34건보다 6.2배 증가한 수치다. 지방선거에서도 6회 1천508건에서 7회 4천15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위반 행위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만 1만7천
- 강준식 (2018.10.16 1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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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이용 저조

[충북일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응급상황에서 지켜주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안전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지만 서비스 대상자 100명 중 단 4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필요 인원은 홀몸노인 134만 명, 중증장애인 97만 명 등 총 231만 명에 달하지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홀몸노인 8만5491명, 중증장애인 9천182명 등 총 9만4천673명에 불과하다. 고령화현상 가속화로 홀몸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 설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5년 1만6천 개였던 신규 설치는 2016년 이후에는 1만1천 개로 30%가량 감소했다. 오 의원은 "응급안전장비 운용으로 인한 비용 편익 효과가 3천664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요원을 확충해서 응급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술개발을 통
- 안순자 (2018.10.16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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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감]윤관석 국토위 감사반장 인사말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감사반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충북도에 대한 국토위 감사가 진행되게 됐다"며 "충북의 여러 현안이 발전적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충북은 국토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존자원 풍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고용률, GRDP 등에서 건실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적일손봉사, 9988행복나눔지킴이 등 충북만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설립, 청주공항 진입도로 건설, 오송·충주 국가산단 지정, 강호축 연결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등 시급히 현안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 공무원은 국감에서 여러 위원 제시한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과정 빠짐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8.10.16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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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단위농협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충북일보] 일부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사이에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단위농협과 경합 중인 농협은행은 모두 57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1개 영업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에서는 청주 가경동지점과 제천지점 등 2개 영업점이 인접 거리의 단위농협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단위농협과 인접한 57개 영업점의 사업실적을 보면 최근 3년 내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업점이 10곳에 이른다. 경기영업부의 경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128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도내 영업점 2곳은 해당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 뿌리를 두고 있는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이 서로 경쟁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합점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업점 배치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 신민수 (2018.10.16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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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좌초 사업 '송곳 검증' 예고

[충북일보] 국회가 16일 충북도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선 6기 대형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반은 반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식 의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꾸려졌다. 3선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지사의 주요 공약과 민선 6기 핵심 현안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번 국감에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 등 역점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 있다. 도는 세종의 관문공항 기능을 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한 활성화 사업도 건의한다. 세종~청주공항 진입도로 건설과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설립을 위한 에어로K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등 주요 SOC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구한다.…
- 최범규 (2018.10.15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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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충북도 국감 실책·지역 현안은

[충북일보] 1999년 10월 5일 국감에서는 영동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이 조명됐다. 현장을 방문했던 의원들은 행정기관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 및 주민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3년 10월 2일 국감에서는 도 차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합리적인 조성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시설인데도 이주민대책 부족, 부동산가격 불안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10월 25일 국감에서는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을 오송으로 옮겨오는 데 충북도가 태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7년 10월 30일 국감에서는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과 지역 간 불균형과 투자 유치실적이 도마에 올랐다. 청주(옛 청원군 포함)지역에 인구와 제조업이 집중돼 다른 지역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할 정도로 낡은 점과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10월19일 국감에서는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정우택 충북지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세종시 수정 또는 백지화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북
- 안순자 (2018.10.15 2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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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해 충북홀대 개선해야"

[충북일보=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과 교통정책에 충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출신 임원들이 골고루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권병윤 공단 이사장에게 "전국 시·도 출신 임원들이 골고루 선임돼야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에 등재된 임원 26명 중 충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충북이 교통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충북을 잘 아는 충북 출신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아동·학생 교통사고 건수가 1천 명 이상(사망 7명 포함, 1천117명)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충북 출신 임원이 전무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8.10.15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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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노는데 용량 부족?

[충북일보=청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와 국제선 터미널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발표됐다. 지난해 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무산됐을 때 청주공항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자료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15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공항 상당수가 여전히 활주로 이용률, 여객터미널 이용률 등이 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청주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연간처리능력 14만 회(민항기 6만 회) 대비 11.3%(민항기 26.4%)에 불과했다. 반면 제주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97.3%로 가장 높았고, 김해공항은 70.6%, 김포공항 64.4%로 그 뒤를 이었다. 여객터미널도 널널한 편이었다. 청주국제공항 국내 여객터미널 활용률은 126%였으나 국제 여객터미널은 14.8%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K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하며 △국적
- 안순자 (2018.10.15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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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인사평가 점수 조작"

[충북일보=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인사담당자가 인사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서 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15일 "재단 인사담당자 A씨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본인의 점수를 원래보다 3점 높은 87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A씨의 인사평가등급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고, 그 덕분에 A씨는 80만1천483원의 성과급을 초과 수령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스스로 높은 등급을 부여해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긴 대신 다른 직원들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A씨를 면직하는 한편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재산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김 의원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8.10.15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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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가스 배관, 국가산단에 99.8%"

[충북일보=서울] 30년 이상 노후된 가스배관 대부분이 국가산업단지에 매립돼 있어 조속한 배관 점검과 교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1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산단 내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5년 이상 노후화된 고압가스 배관이 전체 배관의 60%에 달한다"며 "노후화된 배관일수록 사고 발생위험도가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 배관이 전체의 59.6%(559.9㎞)로 절반이 넘는다"며 "그중 30년 이상 된 고압가스 배관은 전체 10%(98㎞)이며 이 중 99.8%(97.8㎞)가 국가산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15년 이상 노후화된 배관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시 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교체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단부터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두 가스공사 부사장에게는 "가스안전공사 점검결과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노후화된 배
- 안순자 (2018.10.15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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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전반 개선 당부

[충북일보=서울] 국내 약제 급여 목록 중 제네릭(일명 복제약)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5.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약제 급여 목록 2만1천302개 중 제네릭 의약품은 1만8천476개로 전체 86.7%를 차지했다"며 제네릭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 중 88.5%는 생동성시험을 위탁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생동성시험을 여러 회사가 같이 시행하거나 이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한 위탁만으로 의약품 판매권을 얻은 제품이 10개 중 9개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면서 업체 간 과당경쟁, 저품질 원료 의약품의 대량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동·위탁 생동 등 제약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제네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 (2018.10.15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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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발전사업자 REC 손실 외면"

[충북일보=서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재생공인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멸된 REC는 2012~2017년 9억7천만 원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가 7천807REC(1천4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용량별 소멸된 REC 1천4건 중에 97.8%인 982건은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멸된 REC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 2천157만 원에서 2017년 4억7천139만 원으로 20배(21.8배) 이상 증가했고, RPS제도시행(2012년) 이후 2017년 말 현재까지 9억7천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FIT(발전차액 보존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의무이행제도 도입에 따라 REC를 지급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나
- 안순자 (2018.10.15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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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제외 지적

[충북일보=서울] 최근 5년간 BMW 주력차종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은 15일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2017년 실시된 자기인증적합조사 실적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올해 화재로 물의를 일으켰던 BMW주력 차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제도는 과거 국가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승인제도에서 자동차 회사의 비용 절약 등의 요구로 실시된 자기인증제도로 바뀌어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는 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은 한해 14대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BMW는 올해 7월까지 등록된 수입차 중 BMW는 수입차 중 점유율 19.1%에 38만9천566대를 등록해 전체 등록된 수입차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점유율 1위 수입 자동차 브랜드, 그중 주력상품인 5시리즈와 3시리즈가 조사 대상이 5년간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 안순자 (2018.10.15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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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독 제천만 소외·홀대하나"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이정임(자유한국당) 의원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충북 북부권 발전의 불균형에 대해 충북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북부권의 3개 시·군 중 충주시에 대한 투자와 단양군에 대한 지원이 보이고 있으나 유독 제천시에 대한 소외와 홀대만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시민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시종 지사는 민선5기를 시작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오송 바이오 밸리를 추진했고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도내 7개 시·군이 태양광 특구로 지정돼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도정 슬로건이 점차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다"며 "여기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등 5개 군을 신 발전 특구로 지정해 2020년까지 1조6천900여 억원 투입을 약속했고 청주, 충주, 증평을 권역으로 정부에 신청한 경제 자유 구역도 올 상반기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렇듯 충북도 발전 전략 중심축은 언제나 청주권이었고 이제는 충주권에 맞추고 있으나 제천은 아직도 그저 변방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천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
- 이형수 (2018.10.15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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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

[충북일보]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이 지역 갈등을 초래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은 되레 포퓰리즘 폐해를 양산하는데 혈안이다. 충청권 내 민심을 현혹한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는 'KTX세종역 신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선 선거에서 세종역 신설 공약을 내놔 지역 표심을 흔들었다. 세종 입장에서는 지역 내 역 설치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세종역 신설은 애초 실현 가능성자체가 매우 희박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선거에 임하는 정치권은 각종 포퓰리즘을 쏟아내며 대형 이슈를 선점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결국 세종역은 현재까지도 충청권은 물론 집권여당 내에서마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매번 되풀이된다. 오는 2020년 총선에서도 세종역 신설 논란은 정치권의 구미를 당기는 먹잇감으로 전락할 처지다. 세종역 설치 논란은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충북민심의 극렬한 저항에도 이 의원은 세종역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후 이춘희 세종시장도 거들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대표 공약으로 부상한 세종역 설치 문제는 충청권 공조를 와해시켰다. 지난
- 최범규 (2018.10.14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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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비축기지에 유증기 회수장치 없다

[충북일보=서울]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비축기지에 '유증기 회수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주유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국가에너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거제와 여수 등 전국적으로 7곳에서 총 66기의 석유비축기지를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저장용량은 3천만 배럴(bbl)이 넘는다. GS칼텍스, SK에너지 등 국내 6개 정유사 역시 1천945개의 저장탱크에 1억 6천만 배럴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에는 의무화 규정이 없어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공기 중에 유증기가 많을 경우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막기 위해 유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은 유증기 회수장치 등의 안전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라며 " 국가에너지시설을 포함해 민간에서
- 안순자 (2018.10.14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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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장터 수입산 판매 '버젓이'

[충북일보] 국산 청정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 '푸른장터'에 수입 임산물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젓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에 따르면 '푸른장터'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 규정을 두고 있나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기준 판매된 수입 임산물로는 목이버섯·표고버섯(중국산), 호두·아몬드·해바라기씨·크랜베리(미국산) 등이 있었고 비임산물로는 자몽 선물세트(남아프리카공화국), 구운 고등어(노르웨이) 등이 있었다.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3년 대비 61%가 증가했으나, 비임산물 판매가 1천650만 원에서 2억9천360만 원으로 18배 급증한 반면 임산물 판매는 5억250만 원에서 5억4천940만 원으로 9% 증가에 그쳤다. 로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 의원은 "그러나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푸른장터가 국산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 안순자 (2018.10.14 1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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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수익 껑충…

[충북일보]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5년간 560억 원에서 1천7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충북도 두 배 가까이 늘어 연간 25억 원의 대부료를 수익으로 얻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충북지역 국유재산 대부료 연간 수익은 2013년 13억 원, 2014년 22억 원, 2015년 34억 원, 2016년 30억 원, 2017년 25억 원으로 2015년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 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 원에 달했다. 충북에는 0.88㎢(12천10필지, 286억 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13년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2014년부터
- 안순자 (2018.10.14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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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委 다양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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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8.10.17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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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거법 위반 엄중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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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이용 저조
- 안순자 (2018.10.16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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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감]윤관석 국토위 감사반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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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좌초 사업 '송곳 검증' 예고
- 최범규 (2018.10.15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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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충북도 국감 실책·지역 현안은
- 안순자 (2018.10.15 2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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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위해 충북홀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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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노는데 용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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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8.10.15 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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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가스 배관, 국가산단에 99.8%"
- 안순자 (2018.10.15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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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전반 개선 당부
- 안순자 (2018.10.15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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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8.10.15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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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8.10.15 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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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 (2018.10.15 13: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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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범규 (2018.10.14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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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8.10.14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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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순자 (2018.10.14 1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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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수익 껑충…
- 안순자 (2018.10.14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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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홀몸노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충북도내 만 65세 노인 인구는 2017년 12월 말 기준 25만2천434명(충북 인구 159만4천432명). 2011년 21만5천245명(충북 인구 156만2천903명)에서 3만여 명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율도 해마다 높아져 2017년에는 2011년 13.4%보다 2.4%p 증가한 15.8%를 기록했다. 홀몸노인도 올해 1월 기준 7만2천776명에 달한다.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931명, 차상위 계층은 5천973명이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년 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여전히 시행 초기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몸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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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충주에서 오는 10~17일 열리는 13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딱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 소방관들의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조종묵 소방청장을 만나 이번 대회를 앞둔 소회를 듣고 싶었다. 또 소방청의 핵심 현안인 소방설비 공사 분리발주와 119 구급대원 의료행위 범위 등과 관련된 얘기도 듣고 싶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짬을 내기 힘들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 갈등관리위원인 본보 편집국장이 조 청장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오는 10일부터 8일간 충주에서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의 의미는 　 "제13회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전·현직 소방관,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 등 전 세계 소방관들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 소방정보 공유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9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소방관(군인 포함)들이 스포츠 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로 2년(짝수년도)마다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 개청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소방관들과 기량을 겨루고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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