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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협의회 도중 잠이 든 이해찬 대표…

［충북일보 안혜주기자］○…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충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조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본인의 인사말을 마친 뒤 당 지도부의 인사말이 이어지자 오후 2시 20분부터 약 25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숙면. 당 지도부의 인사말이 끝나고 잠깐 잠이 깬 듯 했지만 이우종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의 주요 현안과 2020년 정부 예산 건의가 시작되자 다시 꿈나라. 이 실장의 보고가 끝나고 기자들이 퇴장하기 시작한 오후 2시 45분까지 이 대표의 단잠은 지속.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4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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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국민 분열 부추겨"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 가르기 앞장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은 지난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9월 28일 집회) 화장실이 부족해서 불편했다는 멘트에 '서초구라서 만만치는 않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소속 당이 달라서…'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 목적의 이동화장실 설치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에서 직접 해도 되고, 교통공사를 통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당이 달라서'라는 표현은 편 가르기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2014년 임기 시작 후 서초구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당이 다르다고,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대하지 말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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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韓 원내대표 "노영민 靑 실장 사퇴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관련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오랫동안의 국론분열이 가라앉은 것처럼 외양은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달 넘게 이어온 국론분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노 실장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국론분열은 가져온 데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잘못 보좌한 노 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여당 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대표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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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방안 중 하나인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 폐지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전국 7곳에 있는 특수부 중 4개는 사라진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4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수부가 폐지된 것은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5년 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 방안을
- 안혜주 (2019.10.15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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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5G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선택권 확대, 독점력 남용 방지를 위해 무선국 검사 기관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1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국정감사에서 "KCA가 전파법에 근거해 38년째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독점 수행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KCA의 무선국 검사 수입은 최근 5년간 따져보니 연평균 405억 원에 달했다. 반면 측정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평균 84억5천만 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4.6배나 높은 수준이다. 변 의원은 올해에만 이동통신 3사가 23만 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무선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무선국 준공검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 의원은 "무선국 검사와 같이 전파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전자파 강도측정은 물론, 자동차·전기·가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타 산업분야도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해서 운영 중"이라며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 안
- 안혜주 (2019.10.15 1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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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문화재단= 탈원전 나팔수(?)"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14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개명 후, 원자력 홍보라는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1992년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를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 2017년 11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재단은 개명 사유로 '에너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소통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의 주장과는 달리, 문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황 모 이사는 개명 필요성에 대해 '현 정부의 방침이 저렇기 때문에, 재단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존속돼서 가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단의 에너지 정책 홍보비 사용처를 근거로 "설립 취지와 목표를 망각한 채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정권의 꼭두각시', '탈원전 나팔수'로 전락한 재단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개명 후 올해 상
- 안혜주 (2019.10.14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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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분진 폭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일부 화력발전소가 분진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적정한 수준의 안전조치 없이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3일 "서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과 2019년 2차례의 분진폭발 사고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총 24기의 화력발전소는 위험구역 설정 등의 분진폭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분진폭발은 화력발전 후 석탄가루가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면서 화재 또는 폭발로 이어진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는 분진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폭발 예방을 위한 분진 제거, 방폭형 전기기계 사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분진 폭발사고 당시 조사위원회는 위험구역설정과 분진 제거제진설비 강화 등의 '분진 폭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동서 발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두 차례의 분진폭발 사고에도 사고 당사자인 남부발전을 비롯한 일부 화력발전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불감
- 안혜주 (2019.10.14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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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 노동행위 재발방지 마련"촉구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4일 "최승호 MBC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차별, 계약직 일방적 해고 등 부당한 노동조건·행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노동행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MBC는 본사와 지역국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근로조건 차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MBC 본사의 경우 전체 정규직 인력 1천558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21%(331명), 부장 이상 보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MBC 16개사의 경우 여성 정규직 비율은 12.5%, 부장 이상 보직자는 6%에 불과했다. 지역 MBC는 남성 아나운서의 95%가 정규직인데 반해 여성 아나운서의 경우 55%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돼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방송작가를 대상으로한 불공정 위탁계약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계약기간이 남은 계약직 방송작가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위탁계약서의 불공정…
- 안혜주 (2019.10.14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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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조사로 시장 혼란 부추겨"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4일 "불확실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2016년 부동산 시장이 변동이 없는 경우, 주간동향조사와 실거래지수 변동 폭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2017년 이후 주간동향 조사결과는 실거래지수 변동 폭보다 높거나 낮게 조사 발표되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선진국에서도 주간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발표하는 국가는 단 곳도 없으며, 대부분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에서 주간단위로 발표하는 KB아파트 주간 지수는 민간은행에서 담보대출 기준을 삼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까지 주간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나 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정하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정원은 주간 조사는 폐지하고 월간 아파트 동향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
- 안혜주 (2019.10.14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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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종시당 "세종시 '이해찬 낙하산 인사' 언제까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조상호(49)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14일 취임한 가운데,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은 이 날 "세종시는 언제까지 '이해찬 낙하산 인사' 되풀이할 것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전임자인 이강진(58)씨와 조 씨가 모두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이란 점을 비판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작년 7월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던 조 씨는 불과 17일만에 '당 대표에 도전한 이해찬 의원을 돕겠다'며 사퇴한 인물"이라며 "선거 출마용 경력 관리를 위한 '회전문 인사'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임명됐던 이강진 씨도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선거를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報恩)인사' 자리로 취급하고, 국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것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의 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 동안의 공모제는 형식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있어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7년 3개월 사이 정무부시장을 지낸 사람은 모두 4명이다. 1인당…
- 최준호 (2019.10.14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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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 싫어요"증가율 세종·충청이 전국 1위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최근 1년여 사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난 지역은 세종·충청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 상승률은 호남을 제외하면 이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현 정부가 싫어졌지만 제1야당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주민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충북일보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3주와 올해 10월 2주 각각 전국의 만 19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세종·충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세종·충청,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과 반대율 상승폭 모두 전국 최고 작년 8월 3주(14·16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국 지지율(60%)은 반대율(32%)보다 28%p 높았다. 강원·제주를 뺀 전국 6개 권역 중 지지율과 반대율 간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호남(70%p)이었다. 82%가 지지하고 12%만 반대했다. 세종·충청은 지지율(67%)과 반대율(23%) 간 격차가 호남 다음으로 큰 44%p였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지율(47%)이 반대율(48%)보다…
- 최준호 (2019.10.13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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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인정찰기 사업 중복 예산 낭비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 각 군의 '합동성 붕괴'로 육·공군 무인정찰기가 중복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군본부는 계룡대 1층에, 공군본부는 4층에 있으나 사실상 같은 사업인 무인정찰기 사업을 별도로, 1조 가까이 드는 사업이 사실상 중복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올해 말 들여오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 4기 사업비는 8천800억 원, 육군이 2020년 전력화하는 육군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비는 1천180억 원이 투입됐다. 두 사업의 총비용은 9천98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육·공군 합동으로 진행했더라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우리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됐을 것"이라며 "스스로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각 군 이기주의에 빠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추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중복추진 배경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자는 '성과주의'를 꼽았다. 김 의원은 "군의 조급한 성과지상주의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축적을 방해하고 양산된 무기체계의 품질 역시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 안혜주 (2019.10.13 1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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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센터 제도 개선 필요"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육군의 성적 문란행위 증가를 우려하며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본연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지난 11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군의 성적 문란행위 징계 건수가 2015년 954건, 2016년 1천195건, 2018년 1천135건에 이르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육군은 2015년부터 '양성평등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6만여 명의 육군을 대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구성원은 7명뿐이었고 이 가운데 5명은 관련 업무 전문성이 없는 현역 군인이었다. 센터장은 올해부터 외부전문가 출신으로 영입했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일선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나 양성평등담담관들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징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 의원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징계처리를 담당하는 헌병이나 법무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
- 안혜주 (2019.10.13 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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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된 한전공대 중단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오는 2022년 3월 전남 나주에 개교 예정인 한전공과대학교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13일 이 의원은 "적자, 부채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인 상황인 한국전력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2·4분기에만 2천986억 원의 영업적자, 상반기 통틀어서는 9천285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 한전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도 올해 한전 영업실적은 1조5천억 원 적자, 부채비율은 지난해 98.7%에서 올해 111.8%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의원은 "국내에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5곳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구조개혁 진행 중"이라며 "무책임한 결정은 결국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메워서 국민의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19.10.13 1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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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토론회 열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주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충북도와 청주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형연구시설기획연구단장, 김유종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핵데이터연구부장은 각각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타당성 ',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기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박용섭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황찬용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부회장(박사),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박사), 박성빈 LG화학 배터리연구소 책임, 안주영 충북연구원 연구위원(박사), 원호섭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변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의 추가 구축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 안혜주 (2019.10.10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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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눈먼 돈' 과학연재학교 방만 운영 지적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산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성과 없이 고액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0일 "카이스트가 부설기관인 영재학교에 대한 감시·감독에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영재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만한 연구비 운영, 교원과 직원 간 처우의 차별, 그리고 허위출장을 통한 공금횡령 등의 방만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영재학교는 2019년 교육연구년 연구비지원과 우수연구과제 제도를 신설했다. 성과품이 논문이 아닌 교재 출판으로도 가능하며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환수와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교원들은 일반 학교처럼 방학 때 쉬는 일명 '자율연수'를 누리면서 일반 직장처럼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안식년 제도처럼 교육 연구년 제도도 만들었다. 이에 반해 일반학교 교사들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방학이 아닐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영재학교 교원들은 2018년 기준 연간 10일 이상 연차를 쓴…
- 안혜주 (2019.10.10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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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무기도입 정치화 심각"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10일 해군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군이 2033년 경항공모함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군사적인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결정하려는 흐름이 보여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항공모함, F-35B 도입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는 종심(전후방 거리)이 짧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합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F-35B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춰 항공모함이나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 군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은 공격헬기 24대, 기동헬기 12대,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다. 건조에 3조~4조 원, 연간운용비는 2천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함대공 미사일 SM-3에 대해서도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
- 안혜주 (2019.10.10 1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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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자격유지검사 차량 도입 시급"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위한 이동식 검사차량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검사소의 검사 수용 가능 인원에 비해 검사 인원이 매년 3만 명 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격유지검사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은 매 3년에 1회,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지난 2016년 버스 고령운전자를 시작으로 2019년 택시, 2020년 화물 고령운전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검사 수용인원은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2016년 7천799명에 그쳤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은 택시 종사자가 포함된 2019년에는 9만8천77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화물자동차가 포함되는 2020년부터는 매해 11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자격검사 대
- 안혜주 (2019.10.10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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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민주 "적극 추진", 한국 "신중하라"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청과 대전시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가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함께 열렸다. 이날 감사에는 윤관석 감사반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등 모두 15명(민주 7,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각 1)의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세종시청 담당 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 처음 열린 이날 감사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KTX세종역 △세종시 블랙홀(빨대현상)과 지역 내 균형발전 △수도권~세종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박덕흠 "세종역 신설은 오송·공주·서대전역 위상 훼손"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시각 차가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춘희 시장에게 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이견을 보인 일부 한국당 의원은 세종시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후에 주선한 의사당 최적 후보지(세종호수공원 북쪽) 방문을 거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의사당이 설치되면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 국회를 오가는 데 드는 비용 약 129억 원을 절약할…
- 최준호 (2019.10.09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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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기업에 정책자금 펑펑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인건비 유용 연구비 무단 인출 등 연구개발비(R&D)를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들이 정부 정책자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9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R&D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411건, 금액은 412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8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18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A업체는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받았는데, 총 3건에 대해서 부정 사용 등으로 17억8천만 원을 환수당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해당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1억4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R&D를 부정 사용하거나 경우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과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간 정보교환이 미흡하고 여과장치가 없어 정부…
- 안혜주 (2019.10.09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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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기술기획력 부실 …국방 뿌리 흔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전군의 무기체계 소요와 요구성능(ROC)을 결정하는 합참에 첨단기술과 미래 전장을 염두에 둔 기술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소요기획을 총괄하는 합참 통합개념팀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 통합개념팀은 상설 기구가 아니라, 합참 전략기획본부 과장이 판단에 따라 임시로 운영하는 기구다. 전략기획본부 과장은 자신의 본 업무도 있고, 이 팀에 임시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하루 회의하고 끝나는 부실한 구조다. 기술기획력 발휘는 물론, 전문성도 축적되기 어렵다. 애초에 통합개념팀은 소요결정의 통합성과 기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김 의원은 "소요 기획 첫 단계인 통합개념팀 운영단계에서 군, 학계, 업체 등 국가의 모든 전문기술 역량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각 군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요구를 갖고 있고 이런 경향은 갈수록 심화된다"며 "때로는 모순적이까지 한 각 군의 요구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합참의 '기술기획력'이 절실한 이유
- 안혜주 (2019.10.09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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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국민보도연맹사건 정책토론회' 개최…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국민보도연맹사건을 되짚고, 충북 피해자 진실규명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충북새100년위원회'는 7일 청주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의 재조명과 실천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충북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는 약 4천400명으로 추정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소 895명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전체 피해자의 20%만 조사된 것으로 약 80%의 피해자가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피해자 진실규명을 위해 △표지판 설치 등 현장보존 △암매장지 추가조사 후 유해 발굴 △미신고자 피해 접수창구 개설 △지자체·유족회·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록사업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신기철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박선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가 '국가폭력 피해자 유해발굴사업의 충북 현황과 과제'를, 강신욱 뉴시스 충북본부 부장이 '언론에서 본 충
- 신민수 (2019.10.07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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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특허청, 퇴직자에 예산 배려 '수상'"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특허청 퇴직자들이 민간업체로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부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퇴직한 513명 가운데 55명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탁받는 민간업체 3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기술과 기존에 유사하거나 혹은 똑같은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특이점은 특허청 직원이 퇴직 후 민간업체로 재취업할 경우 그해 관련 정부 예산도 증액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허청 퇴직자 20명은 지난 2015년 민간업체 3곳에 재취업했는데, 해당 업체는 8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듬해인 2016년 13명이 재취업하자 7억 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재취업자가 없던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이 정체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68억보다 19억가량 늘어난 87억으로 증액된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최소 10명 이상이 민간업체로 재취업할 것으로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업체 3곳은 특허청 퇴직자들을 보유한 수만큼 선행기술조사 물량
- 안혜주 (2019.10.03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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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박덕흠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정조준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을 공개하고 국토부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 공사수주 현황을 보면 28개 공사 건 중 27건(97%)이 조국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웅동학원,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코바홀딩스, 카페휴고 모두 조국 일가가 세운 법인이다. '경제공동체' 수준을 넘어 '자웅동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발주처,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채권 양수 회사까지 모두 조국 일가 소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규모가 작고 시장교란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장관은 공정위와 협의해서 △공사 없는 거짓 발주 △건설분야 일감 몰아주기 △이를 통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제도적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
- 안혜주 (2019.10.03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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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충북 오송으로 이전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최적지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이 어렵게 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 이전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환경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오송 이전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정부기관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국책 기관, 그리고 오송첨복재단 임상연구병원 등이 밀집해 있는 오송이 최적지"라고 소개했다. 또한 청주, 대전, 천안 등 600만 명 이상 이용이 가능한 점,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등 편리한 교통 여건, 열악한 충북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오송 이전 기대효과로 꼽았다. 오 의원은 "지난 16년여간 지체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은 국가중앙병원을 확대·개편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히 오송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기현 국립
- 안혜주 (2019.10.03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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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협의회 도중 잠이 든 이해찬 대표…
- 안혜주 4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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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국민 분열 부추겨"
- 안혜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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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韓 원내대표 "노영민 靑 실장 사퇴해야"
- 안혜주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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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의결
- 안혜주 (2019.10.15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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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검사 기관 다원화해야"
- 안혜주 (2019.10.15 1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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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문화재단= 탈원전 나팔수(?)"
- 안혜주 (2019.10.14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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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분진 폭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 안혜주 (2019.10.14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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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 노동행위 재발방지 마련"촉구
- 안혜주 (2019.10.14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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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조사로 시장 혼란 부추겨"
- 안혜주 (2019.10.14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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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종시당 "세종시 '이해찬 낙하산 인사' 언제까지?"
- 최준호 (2019.10.14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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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민주당 싫어요"증가율 세종·충청이 전국 1위
- 최준호 (2019.10.13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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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인정찰기 사업 중복 예산 낭비
- 안혜주 (2019.10.13 1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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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센터 제도 개선 필요"
- 안혜주 (2019.10.13 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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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된 한전공대 중단해야"
- 안혜주 (2019.10.13 1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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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토론회 열려
- 안혜주 (2019.10.10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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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눈먼 돈' 과학연재학교 방만 운영 지적
- 안혜주 (2019.10.10 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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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무기도입 정치화 심각"
- 안혜주 (2019.10.10 1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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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주 (2019.10.10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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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민주 "적극 추진", 한국 "신중하라"
- 최준호 (2019.10.09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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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기업에 정책자금 펑펑
- 안혜주 (2019.10.09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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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주 (2019.10.09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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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국민보도연맹사건 정책토론회' 개최…
- 신민수 (2019.10.07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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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주 (2019.10.03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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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박덕흠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정조준
- 안혜주 (2019.10.03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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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충북 오송으로 이전해야"
- 안혜주 (2019.10.03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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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청주시 오창읍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이인규(40)씨는 현재 연봉 1억 원을 웃도는 금형설계 분야 숙련 기술인이다. 그는 어마어마한 연봉만큼이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7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이씨는 2년 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3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프레스금형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 최고의 기술인이 되겠다는 목표로 고등학교 입학 이후 4년가량 하루에 많게는 16시간씩 실력을 갈고 닦았다. 하지만 이씨는 기능·기술이 홀대 받는 요즘 세태를 보며 '우수한 기술인 후배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씨는 "출중한 기능인이 되고자 하는 땀방울이 점차 식고 있다. 기능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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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출향인 자긍심 키우겠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올해 창립 71주년을 맞은 충북 출신 출향인들의 구심체 '충북도민중앙회(옛 충북도민회)'가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명칭을 변경하고 지난 7월부터 시·도지부 및 시군지회 등 지역별로 조직을 다듬어온 충북도민중앙회는 오는 10월 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신임 임원진에 대한 임명식을 한다. 150만 출향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김정구(65·사진) 9대 충북도민중앙회장을 만나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수석부회장이던 김정구 회장은 지난 4월 13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9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필우 8대 회장이 노환으로 별세한 지 9일 만으로 임기는 2021년 12월 말까지다. 갑작스럽게 충북도민회중앙회를 이끌게 된 김 회장은 취임 후 3개월간은 (고 이필우 회장) 추모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을 자제해 왔다. 본격적으로 회장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이 돼서다. 김 회장은 "집행부, 원로회원, 경제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1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충북도민중앙회 역할과 방향설정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며 "전국의 충북 출신 출향인이 모두 참여하는 향우회로 새롭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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