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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빗장 풀리나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어 SK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수도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3월 입지가 포함된 조성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시 원산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내 "클러스터 입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용인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구축 구상 계획을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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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특집]이시종 충북도지사 인터뷰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소회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발전축인 강호축의 대표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 총연장 87.8㎞)이 예타를 면제받게 돼 매우 기쁘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예타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타당성이 나오질 않아 좌절했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일부 시도의 예타면제 건의를 정부와 정치권이 받아들이면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도 8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다. 무엇보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정치권, 시장·군수, 공무원 등 지역 모두가 뭉쳐서 해낸 일이다. 거듭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컸기 때문에 예타 면제도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뒷받침해줬는데 이해찬 대표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의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고 강호축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은 충북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단히 뜻깊고 잘된 일이다. 함께 예타 면제를 받는 세종~청주고속도로, 평택~오송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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