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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학생부 어떻게 평가되는지 몰라"

[충북일보=서울]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 입시 또는 회계 관리, 이런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이라며 교육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교육을 바라보는) 지금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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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국회,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국회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큰 틀에서 합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0만 인구에 못 미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간 예산, 조직,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불이익 많이 받은 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는 안되더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 인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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