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가도 못받는 보증금"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 못 돌려 받아
충북, 올해 9월까지 임차보증금 미수금 11억2천450여만 원

［충북일보］ 세입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도 임차보증금 11억2천450여만 원이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주택경매 건수는 4만3천353건이며, 이중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매 건수는 6천8건이다.

이가운데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천411건(23.5%)이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비율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건수는 8천890건으로, 이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 19.3% 수준인 1천712건 이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미수 보증금은 603억 원이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 원의 84.1%에 육박한다.

충북의 경우 올해 1~9월 발생한 주택 경매 건수는 1천409건, 매각은 406건이다.

이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은 31건으로 11억2천450만2천758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도내 임차보증금 미수건은 93건으로 미수금은 21억6천558만4천990원 상당이다.

진선미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