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통합시 만들자"…정책토론회서 통합 방안 논의

최용환,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통합될 수 밖에 없어"
이상범,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는 방향 추진되어야"
이양섭, "청주·청원 통합사례로 교훈삼아 논의 필요"

진천·음성 통합 정책토론회에서 참가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군과 음성군을 합쳐 '통합시'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는 18일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천·음성 통합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공무원·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고, 정재욱 행정학 박사가 '충북혁신도시 지속발전을 위한 진천·음성 행정구역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양 군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수한 전 청주청원통합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이양섭 도의원 등이 참여해 △행정구역 개편방안 △재정지원 △통합의 절차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진천·음성 통합 정책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방청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최 수석연구위원은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의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인해 각종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하게 된다면 자치단체 폐지 혹은 통합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현재의 진천·음성의 역사성이나 공동체성 확립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천·음성군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할 때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범 위원은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지방행정개편에 대한 찬반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통합 논의는 많은 논란에 놓여있다"며 "통합논의는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섭 의원은 통합을 반대하는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주·청원의 통합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청주의 경우 △통합시 조례 규정으로 세금인상 억제 △혐오시설 외곽 배치 △농업정책 관련 부서 대폭 확대 등으로 부작용을 억제했다"며 "청주·청원의 통합사례를 교훈 삼아 진천·음성 통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 군의 통합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용과 인구 변화에 따른 통합 문제 등이 다뤄졌다.

앞서 송기섭 진천군수도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천과 음성은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 이원화, 혁신도시 출장소 등 유사시설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와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충북혁신도시 공유도시 조합을 설립 후 단일행적구역처럼 공동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진천의 인구는 8만 5천 947명, 음성의 인구는 9만 2천 199명이며,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을 하려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한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