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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법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민주, 방역비 전액 국가부담 등 제출예정
"한나라 원하는 '민생법 동시처리'는 불가"

  • 웹출고시간2010.12.28 18:5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은 28일 구제역 관련대책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내년에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정책위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목요일(30일)까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여러 방안을 모아 단일안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및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으나, 올해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급하다면 내년에 원포인트 본회의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역비와 살처분비를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이동통제구역 내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담은 민주당의 안을 목요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의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지는 두고 봐야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 40여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런 본회의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미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예산과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더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과 법안만 날치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전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사후약방문' 격으로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자는 법안"이라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또 한 번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제3정조위원장도 "한나라당 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이것을 원포인트 국회로 처리하자는 말"이라며 "이 법안은 사실 축산농가가 방역문제의 주범이니 처벌하자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제역 발생 초기에 방역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이 뚫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축산 농가에 전가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며 민주당이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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