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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축산차량 바이러스 싣고 이동해도 모르는 농림부…방역 체계 구멍

최근 4년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조치 295건 적발...농림부 감독 미흡 인정
축산차량 출입자동인식시스템 구축 및 위반차량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필요

  • 웹출고시간2017.02.14 17:48:15
  • 최종수정2017.02.14 17:48:15
[충북일보]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5년 전부터 실시한 축산차량 차량등록과 GPS(위치추적기) 장착 등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1월10일 현재까지 4만8천대의 축산차량이 등록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GPS를 장착해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반 차량들이 속출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가 작동하지 않아 적발된 차량이 29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미등록이 2014년 10건, 2015년 33건, 지난해 15건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2017년(지난해 11월16~1월31일) 130건으로 급증했다.

GPS미조치 적발 건수도 2014년 0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약 두 달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난해 11월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여 동안 적발된 축산차량은 총 234건(미등록 130건, GPS 미조치 104건)으로 3년 1개월 동안 적발된 차량의 79.3%에 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적발된 차량이 많은 이유는 기존까지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축산차량 이동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위반차량이 많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가 2012년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 내 무선인식장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것인데 그 동안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며 "축산차량출입자동인식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더불어 위반차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이 조속히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차량이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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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모든 만물은 땅을 근간으로 살아간다. 또 물을 마시며 살아간다. 땅이 없으면 발 디딜 곳이 없고,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땅과 물은 인간과 자연, 나아가 지구를 구성하는 뿌리이자 모태다. 그런 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땅과 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기 때문이다. 109년 전 수리(水利)조합으로 출범, 지난 2000년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통합으로 탄생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삶의 근간의 되는 농지의 개간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하고,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의 농토와 농업용수 관리·공급도 이들의 몫이다. 올해 1월 부임한 한오현(56) 충북지역본부장 역시 누구보다 땅과 물에 있어 전문가다. 청주 내수 출신의 그는 청주농고와 대전산업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한평생을 땅과 물 위에서 살아왔다. - 농어촌공사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공사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 시설물을 이용,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용수를 적기에 제공하는 농어촌용수관리 전문기관이다. 이와 함께 식량생산기반 조성·관리, 농어업시설 안전재해대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을 수행한다. 충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