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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부작용 보상규정 개선을"

충북 소 140마리 폐사·유산…축산농 "전액보상" 한목소리

  • 웹출고시간2011.01.25 19:47: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유산·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들이 현행 피해보상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현재 충북도내에는 지난해 12월 30일 백신접종이 시작된 뒤 7개 시·군서 소 76마리가 폐사했고 64마리가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청원 77마리, 충주 26마리, 청주·옥천·음성 각 10마리, 제천 5마리, 단양 2마리 등이다. 죽은 소는 대부분 생후 1개월 가량 된 어린 송아지다.

방역당국은 임상검사를 통해 폐사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시가의 80%를 보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은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유·사산과 폐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현행 평가액의 80%가 아니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이 농가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전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축산농 김모(65·청원군 오창읍 )씨는 "백신접종으로 송아지가 유산되거나 농양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선택이 아닌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만큼 피해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한가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자연폐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검사를 통해 폐사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시가의 80%를 보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재난대책본부는 빠르면 26일부터 충북지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매몰처리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본부는 25일 "설 전에 보상금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몰처리보상금 50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7억4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빠르면 내일부터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몰처리보상금은 시세를 100%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제역 신고를 지연했거나 이동제한·소독·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최대 60%까지 감액되며 생계안정자금은 축종별 매몰 두수에 따라 140만-1천400만원을 받게 된다.

재난대책본부는 육류 소비 촉진을 위해 도 지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7곳에서 할인 행사를 열고,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기에는 소독 및 차량통제를 강화하라고 농가에 주문하는 등 설 명절 구제역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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