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100만원 인상 지급' 공약

4·13 총선 이슈 점검
FTA 뒤 농가 소득 보전 위한 정책…농업인 '환영'
지난해 道76억원 지급…공무원 "예산 뒷받침 돼야"

[충북일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밭농업직불금을 ㏊당 6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공약으로 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밭농업직불금을 받은 도내 농가수는 4만7천814농가에 2만3천㏊, 이들 농가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총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까지는 50만원, 40만원, 25만원으로 3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됐다.

50만원의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논 이모작 농가로 527㏊에 2억6천만원, 40만원의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26개 품목(민간한 품목)에 해당하는 농사를 짓은 농가로 1만여㏊에 15억원, 25만원의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밭고정 농가로 2만3천400㏊에 58여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5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역시 논 이모작 농가인데 충북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0만원의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밭고정 농가와 26개 품목의 농사를 짓는 농가로 현재 정부예산액은 117억원이다.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문제는 아직 시행초기라는 점이다. 2012년 16개품목으로 시작해 24억원이 지불됐고, 2013년에는 19개 품목으로 증가되어 29억원, 2014년에는 26개 품목으로 증가돼 43억원의 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됐다.

남장우 충북도 유기농산과장은 "시간이 갈수록 밭농업직불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가고 있다"며 "현재 도내에는 밭이 총 6만㏊가 넘는다. 이들 밭농사가 전체가 직불금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체결로 농업인들을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직불금은 현재 진행형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보전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농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비추고 있다.

청주 강내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같이 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쌀값 폭락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예산이 증가해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