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3' 현안 안갯속… 총선 최대 쟁점 되나

무상급식 분담비 논쟁, 충북도-교육청 9개월째 평행선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 대상 오를땐 유지 불투명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지자체간 힘겨루기에 8년째 답보

[충북일보] 충북의 주요 핵심현안이 안갯속에 휩싸이면서 내년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3개를 떠안았다.

무상급식 분담비,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 지키기,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해결 조짐이 보이는 현안은 현재까지 없다.

도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도교육청과 9개월 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숱한 시민사회단체의 압박과 지역 정치권의 중재 노력에도 도와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중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건비(329억원)와 운영비(71억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의 절반인 457억원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양 기관의 대립은 지난 1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도의회가 중재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양 수장의 담판을 촉구해도 소용이 없었다.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도종환 의원이 나서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중재로 대타협을 위한 실무 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도의 공식 입장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별도의 사업비를 요구하면 검토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방침도 사실상 철회된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이 2013년 합의서를 이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오는 11월25일 기준으로 충북 무상급식비는 모두 바닥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비상이 걸린 남부3군의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됐다.

내년 치러질 총선의 인구 산정 기준이 올해 8월31일로 확정되면서 남부3군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인구늘리기에 주력했던 도와 3개 군의 노력에도 성과는 미흡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남부3군의 인구는 13만7천770명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중점 추진한 지난해 11월(13만7천377명)보다 겨우 393명 늘었다.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하한 인구 13만9천473명보다 1천703명이나 적은 수치다.

충북도는 선거구 획정 검토과정에서 인구와 면적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충북의 인구 규모는 전국 대비 3.1%, 면적은 7.4%다. 때문에 인구와 더불어 면적까지 고려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계산이다.

충북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추진 여부도 여전히 미궁 속이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더 이상 제2경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충남·세종과 공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양 사업의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충북의 현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가 될 양상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무상급식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했고, 새누리당 소속인 도의회 박한범 의회운영위원장,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 윤홍창 교육위원장도 16일부터 무상급식 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답보상태에 빠진 충북의 3대 현안이 내년 총선에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충북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해결해야할 사안들인 만큼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