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4·13 총선을 앞두고 충북도내 26명의 후보자가 잇따라 중·대형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선이 된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각 후보자별 공약을 보면, 대부분 후보자들은 중앙당 및 도당 공약에 이어 읍·면·동별 맞춤형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해외관광객 및 의료관광객 유치, 청년실업난 해소, 가계부채 해소 지원,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전용선 연결, 중앙선 전철 제천·단양 연결, 제천 심뇌혈관센터 건립, 남부권 복합컨벤션센터 건립 등 지역개발 공약은 단골메뉴에 해당된다.
또한 0~14세 병원비 국가책임제 시행, 농민수당 월 20만원 신설 등 유권자를 현혹시킬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공약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에 등원하면 철저한 '선수(選數) 사회'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국회의원 선수는 쉽게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 충북은 이 가운데 지역구 8명과 비례대표 2~3명 정도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제로 도내 8개 지역구에 출마한 26명의 후보자는 △4선 도전 3명(정우택·오제세·변재일) △재선 도전 4명(도종환·이종배·박덕흠·경대수) △초선 도전 19명 등이다.
4선에 도전하는 정우택·오제세·변재일 후보는 당선시 원내대표 이상 '핵심 보직'에 도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 후보는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또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 출범 후 비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후보도 20대 상반기 국회 원내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같은 당 오제세(청주 서원) 후보도 4선에 성공하면 중앙당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충북에서 3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없다. 3선은 각 상임위원장급으로 분류된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충북 국회의원은 오제세(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정무위원장), 노영민(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종환·이종배·박덕흠·경대수 후보는 상임위원장급은 아니지만, 다수당을 전제로 예결특위 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다.
나머지 19명의 초선 도전자들은 국회 등원시 최대 강점으로 '열정'을 꼽을 수 있다. 오랜 의정활동으로 이른바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 있는 3~4선급 중진들에 비해 지역을 위한 '열정 의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초선의 경우 상임위 배정부터 철저하게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데 있다. 법률가 출신이면서 법사위를 희망해도 다른 상임위에 배치될 수 있고, 행자부 고위 관료 출신도 안행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기도 한다.
국회에서 이른바 '꽃 상임위'로 꼽히는 정무위, 국토위, 산업위를 지원해도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과거 영·호남 지역에 쏟아진 '예산폭탄'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예결특위 위원장 등 실세 정치인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충북의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를 위해서는 중진과 재선, 초선이 조화롭게 등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