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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協, 34차 총회서 총선 공약 요구사항 결정

4대 분야 14개 과제

  • 웹출고시간2016.02.02 17:44:26
  • 최종수정2016.02.02 18:29:27

전국 시·도지사들이 2일 서울에서 열린 34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일 오후 서울에서 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열고, 총선 공약 요구사항 등을 결정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선정, 건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선 공약에 관한 각 시·도의견을 수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한 뒤,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와 (가칭)지방자치회관의 설립도 논의했다. 오는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예정) 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인천에서 열기로 했다.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 활용될 (가칭)지방자치회관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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