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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회 세종시 이전…시기상조인 것 같다"

충청권 총선 현장서 '재검토' 지시…논란 예상
더민주 "공약집에 명시" …새누리도 "설치 공약"
지역정가 "찬물 끼얹은 격이지만 분원 관철시켜야"

  • 웹출고시간2016.03.28 19:33:49
  • 최종수정2016.06.22 17:46:3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8일 충청권 총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지난 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공약집에 국회의 세종시 이전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28일 괴산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충북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성훈기자
더민주는 1단계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순차적으로 국회에 이전한 뒤, 2단계로 세종시 분원을 본원으로 만들고 서울 여의도 본원을 분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었다.

새누리당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 분원설치 공약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며 "향후 발표될 정치개혁 공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국회 분원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공약을 잘 손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전체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 이전은 아직까지 무리인 측면이 많다"며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선 분원설치 정도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종합할 때 여야 모두 세종시 국회 분원 또는 본원 설치와 관련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특히 더민주의 세종시 내 국회 본원 설치는 충청권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메가톤급' 공약이 될 수 있었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부 이전이 3단계까지 이뤄진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만이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앞서 발표한 시·도공약 중 세종시와 관련해 미래부의 신속한 이전완료를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김 대표는 28일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단계적 이전론'을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이날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장기과제로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백지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세종시 내 국회 본원 설치는 19대 국회에서도 충청권 국회의원과 4개 시·도 단체장들이 줄곧 주장했던 사안이었다는데 있다.

더민주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014년 9월 22일 "세종시 근무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충청권 여야 의원과 야당 중앙당도 공감하는 방향이니 성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2015년 10월 7일 세종시와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추진을 언급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본원 세종시 설치를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며 "일단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된 여야 공약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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