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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D-180, 충북 선거구 3대 변수는 - 선거구·공천룰 논란

청주·남부3군 선거구 흔들… 기존 8석 지키기도 불투명
여야 계파갈등 심각… 공직자 사퇴시한 이전 출마 예상자 무의미

  • 웹출고시간2015.10.12 19:33:21
  • 최종수정2015.10.18 15:58:29

편집자

오는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로부터 2015년 10월 13일은 딱 6개월(180일) 전이다. 과거 같으면 이때 쯤 대략의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는 물론, 각 당의 공천룰마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일보는 이에 따라 20대 총선 D-180일 맞아 충북 국회의원 선거의 3대 변수를 집중 취재했다.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선거구는 물론 자체 공천룰마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갈등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충북 의석수 감축 우려

도내 지역구는 모두 8곳이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상당구를 비롯해 서원, 흥덕, 청원 등 청주권 4곳과 충주, 제천·단양,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등이다.

2012년 19대 총선까지 선거구 획정범위는 3대 1에 달했다.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 간 격차를 3배까지 인정한 셈이다.

이 같은 상·하한선은 과거 우리 정치가 영·호남 독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높다.

이 때문에 호남권 보다 인구가 많은 충청권 의석수는 25석에 그쳤다. 인구가 적은 호남 의석수는 30석이다. 누가 보아도 불합리한 의석수 배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충북에서 시작된 헌법소원으로 인구편차가 기존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위는 12일까지 지역별 의석수 재조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충북은 현재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과 청주권 선거구가 위태롭다. 남부 3군은 통·폐합 지역, 청주권은 4곳에서 3곳으로 1석 감축 대상이다.

물론, 특별법 적용을 받은 청주시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따지면 청주시 선거구는 지켜질 수 있다. 그럼에도 충북 정·관가는 서울 여의도발 선거구 재획정을 놓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 여야 공천룰 '잠재적 태풍'

선거구와 함께 연말 정국에서 대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태풍은 바로 여야의 공천룰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정치 생명을 걸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안심번호 공천제로 후퇴한 뒤 또다시 우선공천제까지 퇴보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 주류와 비박 비주류 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4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당내 갈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 새누리당 내 공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친박연대와 마찬가지로 비박계 중심의 분당사태까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공천룰은 우선추천제와 당내 경선은 '당원 50%+일반 50%' 등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및 친박 핵심부의 우선공천 대상자 심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분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선점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20%의 전략공천과 80%의 경선을 결정해 놓고 있다. 경선룰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할 것인지, 당원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노 주류와 비노 비주류 간 갈등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분당 수준까지 전개될 수 있고, 호남권 일부를 시작으로 이미 탈당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직·간접 영향권

선거구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 8석을 지키는 것은 공통의 과제다.

반면, 공천룰은 출마예상자 개인의 행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선거구 재획정 보다 훨씬 큰 태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친노와 비노 간 공존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중앙당 차원의 분당 또는 탈당 등의 잡음이 발생할 경우 충북도 언제든지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각 선거구별 출마예상자를 보면 제천·단양지역이다. 또한 청주 흥덕구 선거구에도 출마예상자가 몰리고 있다. 이 밖에 선거에서는 적게는 3명, 많게는 10여 명까지 대기 상태다.

공직자들의 사퇴기한인 내년 1월 13일까지 각 선거구별 출마예상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공직자 사퇴기한과 맞물려 연말까지 출마예상자 중 실제 출마자와 불출마자 등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역대 총선과 다른 내년 20대 총선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빅3 선거'의 출발점"이라며 "이 때문에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될 수 있고, 공직자 사퇴기한에 맞춰 거물급 영입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어 현재 출마예상자를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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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