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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제 도입 '뜨거운 감자'

각 정당 31일부터 '안심번호' 여론조사 가능
2030세대 응답 상향, 인지도 높은 신인 강점

  • 웹출고시간2016.01.25 20:11:42
  • 최종수정2016.01.27 19:30:31

편집자

오는 2월 말 또는 3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 경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이번 당내 경선에서 '안심번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보 총 2회에 걸쳐 안심번호제 도입이 가져 올 파장과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취재했다.
[충북일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특정 정당이 오는 3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론조사용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여야는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고, 당내 경선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이동전화 가입자는 5천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되는 '안심번호제'는 기존 선거와는 크게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유권자 거부권 보장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은 일제히 고객들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또한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거부 신청도 함께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콜센터(114) 또는 전국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안심번호 제공 거부 신청을 받고 있다.

KT도 오는 30일까지 무료 수신거부 전화(080-999-1390)으로 접수하면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콜센터(114)나 홈페이지 거부버튼(26일부터)을 활용해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통사가 생성하는 임시번호로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다.

일정기간 동안 이 050 번호로 전화를 걸면 설정된 이동전화번호로 자동 연결된다.

안심번호가 여론조사에 활요되는 것은 이번 총선이 처음이다.

◇안심번호는 조직선거 불가능

과거 통합진보당의 불법경선 사례를 보면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경선일 직전 단기전화 110여 대를 대량으로 개설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을 조직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기전화 3~11대씩을 본인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뒤 단일화 경선 전화투표에 중복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 뒤 연령·성별 등을 바꿔가며 100% 특정후보 지지를 응답으로 허위·중복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자동응답(ARS) 응답률이 매우 낮고, 유선전화 등재가구가 갈수록 줄어 들면서 50%도 되지 않음에 따라 40대 이하의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웠다. 유선전화, 특히 ARS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단위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유선·무선번호 혼용방식도 여론조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안심번호 도입시 예상되는 변화는

성·연령·지역 정보를 포함한 휴대폰번호(50배수 이내 안심번호)를 이동통신사로부터 확보해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선거구별 여론조사가 가능해졌다.

휴대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유선번호 등재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심번호를 이용한 조사로 표집 프레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크게 증가하고 조작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셈이다.

기존 유선전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40대 이하 학생·직장인의 의견이 경선과 여론수렴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됐다.

다만, 휴대폰 보급률이 체계적으로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일반 여론과는 동떨어진 조직선거에 매우 취약했다. 지만, 안심번호 도입 이후에는 일반 여론을 정치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후보 유리할까

과거 조직력 선거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언론 노출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특히, 40대 이하 직장인·학생들의 발언권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만큼 '2030 세대'와의 소통이 잘되는 후보가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직력과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약화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신인이나 경쟁자의 경우 조직력과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보다 선거구에서 인지도를 더 높이는 수단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8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 예비후보 간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되고 있는 청주 서원구와 흥덕구, 청원구, 제천·단양 등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청주 상당구, 청원구, 제천·단양 등 3곳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신인의 경우 인지도 상향이 관건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권 심판론과 현역 국회의원 심판론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친박, 친노 등 여야의 주류세력임을 내세우는 전략도 안심번호 도입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어 보인다. 오히려 친박·친노 등 특정 계파를 내세울 경우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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