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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약 진단 - 선거 단골메뉴 수도권 전철

2011년 기존선 확정…뒤늦게 전용선 공약 발표
2008년 추정사업비만 2조5천억원, 가능성 희박
기존선 경유 조기완공 주력하고, 향후 모색해야

  • 웹출고시간2016.03.28 19:41:44
  • 최종수정2016.03.29 19:36:47

편집자

지난해 연말부터 혼란을 빚은 선거구 재획정과 여야가 최초로 도입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 오프(경선배제)'를 당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등으로 20대 총선은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총선 공약을 보면 △졸속 또는 급조 △베끼기 △포퓰리즘 등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수두룩하다. 본보는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분야와 관련된 공약을 해당 분야 담당기자를 중심으로 총선공약 검증시리즈를 준비했다.
[충북일보] 현재 충남 천안시까지 운행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을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전개됐다.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통해 청주공항 활성화 및 청주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통해 결실로 나타났다.

◇최초의 기존선·전용선 논란

수도권전철위치도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한 기존선 경유와 천안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직접 연결하는 전용선 건설 등이다.

지난 2009년 2월 9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정우택 충북지사의 건의를 받아 천안~청주공항 간 전용선 구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전용선 약속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 반대급부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졌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수도권 전철은 제때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3년에 걸쳐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차일피일 사업시기를 늦췄고, 충청권에서는 전용선과 기존선 경유를 놓고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기존선과 전용선 건설비용 비교

천안~전의~서창~오송~청주~북청주~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기존선 활용은 총 사업비 8천261억원(2010년 기준)을 투입해 56.4㎞를 전철화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 0.97이 도출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논의되기 시작됐다.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용선 건설은 총 사업비 2조4천913억원(2008년 기준)을 투입해 37.4㎞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 2008년 실시된 철도시설공단의 사전조사에서 B/C가 0.73에 그쳤다.

당시 충남 천안시와 충북 청원군 오창읍 등은 '전용선' 건설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충남 연기군은 '기존선',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선 기존선·후 전용선' 등으로 입장이 갈라졌다.

이후 충청권 지자체가 국토부에 일임해 결정한 방식은 기존선 경유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기본계획수립비 20억원 배정을 시작으로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8억원, 2015년 설계비 및 MRO구간 조기착공 공사비 110억원 등 예산확보가 진행됐다.

◇청주공항~천안 전용선은 '뒷북'

수도권 전철은 충청광역철도망(논산~계룡~세종시~조치원~청주공항)과 충북선 고속화와 연계되는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전용선이 논의될 경우 자칫 기존선 경유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국토부 입장에서 인구 80만의 청주권에 기존선과 전용선 모두를 허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과 경북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거치게 된다. 청주시 통과 예상지역은 오창, 청주공항, 내수, 미원 등이다.

이를 종합할 때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기존선 경유와 향후 충청권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에 이어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수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박사는 "천안~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기존선 전철이 활성화된 뒤 천안~청주공항 간 전용선 신설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동탄에서 출발한 고속철도와 동서 내륙철도 등도 청주공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구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청주공항 전용선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이미 확정된 노선이 있는데 뒤늦게 천안~청주공항 전용선을 공약하면 해당 지역 표심을 자극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재원, 중앙정부 설득 논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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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