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 진단 - '골든타임' 중부고속도로 확장

호법~남이 구간 4차로…13년 표류, 상습 정체 되풀이
정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병행 추진 발표
충북 여야, 총선공약으로 채택 관건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의 4개 시·군을 거친다. 수도권과 남부권 오가며 나르는 물동량도 어마어마하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7천개에 육박하는 지역 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충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교통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소~남이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6만여대에 이른다. 산업·유통·물류의 대동맥인 셈이다.

◇호법~남이 구간 확장 13년 장기 표류

중부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악명이 높다. 교통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호법~남이 구간이 왕복 4차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 2003년부터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과 '1차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에도 포함됐다.

이후 2008년에는 실시설계 보완을 거쳐 타당성 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비용대비 편익(B/C)도 진천~호법 구간 1.03(8차로 0.94), 남이~진천 구간 1.63으로 나타나 착공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되면서 중부고속도로 사업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정치권 반목·지역 갈등 초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이후 정치권의 셈법에 이용당하기 일쑤였다. 충북은 '중부 확장', 세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등을 요구하며 충청권의 균열도 초래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새누리당 소속의 윤진식 전 의원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기도 했다.

◇정부·정치권, 중부 확장 추진 '새국면'

답보상태에 빠졌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새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중부고속도로는 향후 수요 재조사를 진행해 사업 구간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정부예산에 중부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는 두 사업의 동시 추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규모 산업·물류단지가 맞물려 있는 중부고속도로가 화물·유통의 제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충북의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충북의 여야는 모두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

새누리당은 국토부의 수요 재조사 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집중 부각하는 등 지원 사격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5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올해가 '골든타임'…논리 개발·정치권 공조 관건

중부고속도로의 혼잡 구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부고속도로 확장 수요 재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후 즉시 호법~남이 구간을 확장해야 남북·동서축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자로 추진되는 안성~세종 구간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2020년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서울~안성 구간 완공 이후 용인 JCT, 동안성 JCT와 연결되는 중부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기존 4차로에 불과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는 게 교통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혼잡 구간에 대한 착공에 나서야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017년 정부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담기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한 단계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공약화한 여야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특별취재팀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