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 진단 - 문화·예술 공약 실현 가능성은

각종 문화예술시설 건립·테마거리 조성 등
여야, 도민 욕구 충족 위한 다양한 공약 제시
일부 공약 재원조달 방안·구체적 실행계획 전무
시작부터 졸속 논란으로 여론 뭇매 맞은 공약도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졌다. 여야를 불문하고 각 당 후보들은 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청주 금천도서관 조기 건립 △초정세종문화치유특구 조성 △내수·북이면 한국공예문화예술촌 조성 △충주시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충주시 국립박물관 유치 △옥천 복합컨벤션 문화센터 건립 △옥천 유교문화 복합단지 조성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청주 중앙공원 사적공원 특화 △청주 성안동 웨딩테마거리 조성 △옛 연초제조창 중심 창조문화경제타운 조성 △청주 문화산단 콘텐츠코리아랩 유치 △청주 직지특구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옛 연초제조창 내 어린이미술관·영어도서관 건립 △충주시립미술관 설립 △충주시 삼국시대 중원문화촌 사업 △제천 의림지·동굴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 △영동 국악 명인촌 조성 △증평 김득신 독서문학관 건립 △진천 배티세계순례성지 및 송강 문화창조마을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옛 연초제조창 생활문화센터·공예촌 조성 △청원구 문화거리사업 △북이·내수 초정지역 특화 발전 △제천·단양 한방장수촌 건립 등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정책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초·중·고교 및 대학교 문화예술교육 개편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생활예술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포퓰리즘격 공약 사라지지 않아

선거 때만 되면 극성을 부리는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발표된 정책과 상반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지역 간 이해관계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공약도 수두룩하다.

특히 사업추진에 소요될 비용 추계나 재원조달 방안,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부실하게 급조된 공약도 공약집에 실렸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으로 이미 발표한 사업도 버젓이 공약에 포함됐다.

실례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10만여㎡에 전통공예전시관·박물관, 체험시설, 저잣거리 등을 조성하는 한국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부지 적절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면서 졸속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관련 공약은 후보들의 단골메뉴다.

이 곳에는 앞으로 국비 1천3억원과 시비 378억원, 민자 1천733억원 등 3천114억원을 들여 기반조성, 비즈니스센터·호텔·복합문화레저시설 조성, 행복주택 건설 등 총 14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간 사업자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행계획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재탕·삼탕 공약도 수두룩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약한 '옥천 복합컨벤션 문화센터 건립'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합컨벤션센터의 수요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인 남부 3군을 배경하는 하는 컨벤션센터가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미 충북도와 청주권에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복합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수요 및 재원 문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옥천 컨벤션센터 역시 '졸속 공약'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도시계획 전문가 A씨는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에 이행 가능성이 낮거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된 사업들을 욱여넣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B씨도 "선거철 나오는 문화 관련 공약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후보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지양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꾸려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