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약 진단 - '나라 거덜 낼' 신공항 유치 공약

경실련, 19대 국회 SOC 공약이행률 12% 그쳐
20대서 또 동남권·서산·새만금 3개 공항 공약
툭하면 신공항, 전철, 도로 앞세워 유권자 현혹

[충북일보] 경실련은 지난 29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시된 SOC 개발공약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6개 공약 중 불과 13개(12%)만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SOC 중 신공항건설, 경전철건설, 철도 및 전철역사 신설, 노선연장, 예타 중단 재추진 등 5대 유형에 대한 개발 공약 이행 여부을 조사했다.

총선에서 SOC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국회의원은 모두 79명, 이들은 모두 106개 SOC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행 13개 (12%) △미이행 79개(75%) △기타 14(13%)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신공항 건설 2개(5%), 경전철 0개(0%), 철도·전철 역사 신설은 4개(15%), 철도·전철 노선 연장은 7개(19%), 예타 중단 재추진 0개(0%) 등이다.

◇선거 때마다 신공항 논란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남·경북·대구·울산은 밀양, 부산시는 '가덕도'를 입지로 앞세워 유치 경쟁을 벌였다.

총 14조7천억원 규모의 동남권 신공항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오는 6월 국토부 입지평가위원회에서 공항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결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착공하려면 수년이 지나야 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는 아예 부산권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가덕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항 입지와 관련된 갈등 때문에 지난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유치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현재 정부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입지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17개 시·도에 공항만 19개 난립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제주권 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 뒤 영남권 5개 지자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현재 공군비행장인 서산 해미 비행장에 민항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인천국제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양, 무안국제공항 등 모두 8개다.

국내공항도 군산공항, 여수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사천공항, 광주공항 등 7개다.

여기에 제주 2공항, 동남권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서산국제공항까지 건설되면 무려 19개가 된다. 인구 5천만 명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19개 공항은 지나치게 많은 셈이다.

문제는 전국 곳곳의 국제·국내공항 대부분이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국제공항을 지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청주국제공항 등 나머지 공항은 뚜렷한 특화전략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항이 위치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공항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국가예산의 투입만 희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도대체 뭐하나

공항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제시한 23개 경전철 건설 공약은 단 한 개도 이행되지 않았다. 경전철 사업은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84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조5천억원에 달하고, 20대 총선에서도 곳곳에서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다.

철도·전철 역사 신설 또는 유치, 무분별한 철도·전철 노선 연장, 대형 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등도 마찬가지다.

SOC 개발공약은 지역 주민과 국토균형발전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한 SOC를 악용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은 정책과 예산 관련 조정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SOC 사업을 줄여 신규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해마다 SOC 예산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기헌(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충청대학교 교수는 "국책사업은 국가가 총량적 수요파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합리적 입지결정을 이뤄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국책사업 난립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각종 복지공약만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형 SOC를 앞세워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