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제대로 쓰이게 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 원을 선 지급한다. 그런 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른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등 지급 요구까지 충족시켰다. 대부분 국민의 해당구간은 소득 하위 90%다. 1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는 15만 원만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는다. 충북도내 지원대상은 159만 명 정도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지역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적으로 5천11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 진작 효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만 소비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저축이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한 마디로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역화폐 역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지 미지수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먼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 이후에는 지급 시기, 대상, 방식에 따른 소비 유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복지·경기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퍼주기 정책으로 일시적인 지지를 얻으려 해선 얻을 게 없다. 기존에 집착했던 단순한 현금 뿌리기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고소득층의 경우 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르다.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바로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급한 불을 꺼야 할 정도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은 지역화폐 지원으로 취약계층과 지역을 동시에 살리는데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발급받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업소들이다. 대기업 유통채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SSM, 이커머스 등에서는 제한된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일부 편의점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대기업 유통채널은 다르다.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지원금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제 취약계층 선별 지원과 성장 동력 점화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은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릴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다. 지역상권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다. 한 마디로 '타깃형 긴급처방'이다. 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