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총선 연기론- 선거구·공천룰 '제멋대로'

획정안 29일 본회의 통과돼야 당내 경선 돌입
24일부터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도 초비상
상향식 '헛심', 공천룰 오락가락 신인 '죽을 맛'

[충북일보] 여야가 상향식 공천을 위해 도입한 안심번호 경선이 촉박한 기간과 예비후보자측 비용 증가로 사실상 자초될 위기를 낳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과 공천룰 논의 과정을 보면서 정치 신인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여야의 '묵시적' 협상 불발

오는 4월 13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때와 장소에 다른 협상카드로 번번히 선거구 협상을 지연시켰다.

먼저 협상을 지연시킨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로 못박고 '지역구+비례'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더민주는 한때 국회의원 정수 303명 확대 등 여당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몇차례에 걸쳐 고수했다.

이후 선거구 재획정을 가로막은 것은 새누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을 수용하자 새누리당은 선거법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쟁점법안 연계처리 카드를 고집했다.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이후 열릴 모든 임시회의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불참하고,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에 몰두하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었다.

현재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은 여야가 잠정 합의된 내용이다. 하루라도 빨리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둘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총선 연기론을 잠재울 수 있다.

◇3월 24~25일까지 당내 경선

여야는 당초 설 명절을 전후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본격적인 정책선거를 지향하자는 취지였다.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선거구 협상에 쟁점법안 처리까지 연계되면서 여야의 협상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각각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경선 시나리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일정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

먼저 24일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15만8천여 명을 기존 246개 지역구에 따라 1차 명부를 작성한 뒤, 253개 지역구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등록 주소별로 다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야의 안심번호 경선까지 늦어지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재외선거인명부와 달리 국내의 모든 선거인을 명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군이 등 선거공보 발송까지 겹치면서 선관위 업무는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사람 따라 공천룰도 뒤죽박죽

공천룰은 공정해야 한다. 최소 총선 6개월 전에 바뀌지 않는 공천룰로 공천신청자를 모집하고,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도록 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당원 30%+국민 70%'를 대상으로 100% 여론조사를 확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원 30%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책임당원 명부는 공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국민 100%를 대상으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현역 의원 20% 컷오프를 통해 개혁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자 마자 기존의 공천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각각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기득권'을 해석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번주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를 놓고 심각한 내부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의 시선은 오로지 여야의 공천경쟁에 쏠릴 수 있고, 정치 신인들의 목소리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기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주권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는 "마치 1천m 달리기 경기를 하는데 현역과 당협·지역위원장들은 최소 100m 이상 먼저 출발한 격"이라며 "제도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비후보 사퇴를 고민했지만,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