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4%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성"

정세균 국회의장실, 개헌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17일 국회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개최

[충북일보=서울] 정치권이 내년 동시지방선거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0%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개헌 찬성은 75.4%, '반대'는 14.5%,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72.8%였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16.8%)와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56.0%)를 합친 것만큼 됐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8.3%)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4.8%)를 합친 부정적 의견은 23.1%에 지나지 않았다. '모름/무응답'은 4.1%였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41.9%)가 가장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44.8%)가 높았다.

'개헌'과 '삶의 질 향상'의 상관계수는 0.62로 나타났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은 것을 뜻한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한 열망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장치 강화'가 79.8%, '중앙정부 권한·재원을 지자체로 분산'이 79.6%였다. '자치입법권 신설'(72.0%), '자치재정권 신설'(77.2%) 등도 찬성률이 높았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가장 선호했고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 순이었다.

혼합형 선호자 중 55.2%는 대통령, 42.4%는 총리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다. 선호도는 소선거구제(39.9%),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 중대선거구제(26.8%) 순이었고 찬성자 중 82.2%는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상 기본권 강화에는 93.9%가 찬성했다. 안전권(31.3%), 생명권(21.0%), 환경권(16.8%), 건강권·보건권(12.8%) 등을 헌법에 새로 넣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2.0%는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를 찬성했다.

국민들의 개헌 참여 의사를 질문에는 '국회 홈페이지나 여론조사 참여'가 75.8%, '국회가 뽑는 개헌국민대표로 원탁토론 참여'가 51.1%였다.

응답자의 67.4%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찬성했다.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49.9%)과 반대(44.8%) 입장이 팽팽했다.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84.6%가 찬성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와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81.2%, 71.1%가 찬성했다.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1.5%였다. 대통령 소속(15.4%), 국회 소속(11.0%)으로 둬야 한다는 응답률은 낮았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개헌 내용과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