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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후보가 보는 최저임금-①충북지사 예비후보

고용쇼크는 '공감'…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조절'
이시종 "기술주도적 경제 전환 계기"
박경국 "실업·고용시장 계속 악화"
신용한 "서민과 서민 갈등만 키워"

  • 웹출고시간2018.05.17 21:12:53
  • 최종수정2018.05.17 21:12:53
[충북일보]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7천530원'이 시행된지 130여 일 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관련 '즉시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또 한 번의 대폭인상은 경영난 가중이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본보는 중소기업주간(5월 14~18일)을 맞아 도지사·청주시장 후보들이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를 2회에 걸쳐 듣는다. / 편집자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은 올해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다. <관련기사 7면>

여당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예비후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야당 예비후보들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시종 후보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기술주도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서비스업의 경영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체계를 활용하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경영악화와 고용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짚었다.

자유한국당 박경국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1년 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매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부추겨 일자리 문턱만 높였다.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던 정부가 '교각살우'의 실책으로 있는 일자리조차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도 공염불에 그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한 예비후보는 "정부는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16.4%나 급등시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을 줬고, 실질적으로도 영세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폐업하거나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이후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대응하는 식으로는 서민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게 될 뿐이다. 특히 서민과 서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예비후보 모두 인상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완급을 조절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일자리안정지원자금)에 충북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 도에서도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 최저임금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중소영세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 공언과 같은 뚜렷한 성장 효과도 없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재고돼야 한다"며 "자영업 비중이 21.2%(충북 23.5%)인 취약한 구조 속에서 시장이 감내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더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상으로 부작용을 줄여야 하고, 오히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고민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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