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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정책 발언, 6·13선거 드루킹 조작 이어 새로운 화두 부상

야권, "문 정부 서민경제 파탄 책임 인정해야", "통계 자료 부정하며 숫자놀음"
靑, 이틀에 걸쳐 이례적 해명

  • 웹출고시간2018.06.04 17:48:47
  • 최종수정2018.06.04 17:48:47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이어 6·13지방선거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등 관계자를 초청, 경제관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 내용에 대해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이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일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세금을 나눠먹기 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뜻"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5년동안 나라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금년 연말이 가기전에 나라 전체가 거덜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경제파탄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지난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90%긍정' 발언에 대해 설명한 것과 관련 "홍 수석의 어제 해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통계청 자료는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합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 홍 수석의 설명은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설명했다"며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 600만명을 빼고 기업에서 월급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런 아전인수, 견강부회가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경제분야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종석 의원은 "얄팍한 말장난으로 마치 정책의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며 "저도 경제학자이지만 홍장표 수석에게 실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효과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통계청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며 요상한 숫자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패싱 논란'을 겪었고,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명색만 컨트롤타워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중에 정부정책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침묵, 국민들이 겪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에도 침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는데 청와대는 살기 좋아졌다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민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공식 통계가 나왔음에도 청와대가 반박자료를 만들어 제시한 것은 정책 실패를 끝까지 인정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청와대 참모 라인의 마음이 싱가포르에 있고 민생은 달나라에 보낸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서민의 삶과 여론을 제대로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주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90%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체 가구나 전체 우리 국민들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90%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한 대통령의 표현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하면서 '비근로자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바로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대통령께서 비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의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잘못 해석돼 이야기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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