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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들 너도나도 '무상 시리즈'

두 후보 '무상교육 확대' 포함
"허울뿐인 공약 제시 그만"

  • 웹출고시간2018.06.04 21:01:23
  • 최종수정2018.06.04 21:01:26
[충북일보]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건 최대 핵심 공약은 '무상교육 확대'다.

무상급식 시행과 교복·수학여행비를 지원해주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번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일선교육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집약됐다는 평가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던 무상급식이 대표적 사례다.

무상급식이 정책이 학생·학부모,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자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 선거까지 대세 공약으로 '무상교육 시리즈'가 등장 한 것이다.

심지어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까지 무상급식을 들고 나올 정도로 보편화된 공약이 돼 버렸다.

또 교육과 관련한 각종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교복과 체육복 수학여행 입학금 수업료 체험학습 교과서비 등 학부모이 자녀의 공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없애는 '무상교육 시리즈'가 화두다.

선거철만 되면 초중고교에 자녀들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때 아닌 '호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이 너도나도 '무상 시리즈'를 들고 나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무상시리즈'는 어디갔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다.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감 당선자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많던 후보자들이 선거이후에는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같은 '허울뿐인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 주어야 한다. '무상시리즈'를 남발하면서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산 조달방법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 놓아야 한다.

이번 선거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배울 권리'를 보장해주는 무상교육이 대세가 된 것이다.

'무상교육시리즈'를 남발하는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철저한 공약 분석과 실현가능성을 보고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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