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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충북 유권자 휘어잡을 '지역별 핵심 현안'

  • 웹출고시간2018.01.01 21:12:42
  • 최종수정2018.01.01 21:12:42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낸다. 5개월 남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어떤 해법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각 지역 의제는 무엇일까. 청주권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도 청주국제공항 및 KTX 오송역과 관련된 공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 충북일보DB
◇ 충북지사

다가오는 충북지사 선거는 지역 숙원 해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충북의 숙원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

올해 개항 21주년이 되는 청주공항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해 큰 위기에 빠졌었다.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도 반려되며 악재가 겹쳤다.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려면 모기지 LCC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 비롯해 국제선 다변화, 계류장 설치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송 중심의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완성을 위한 KTX 오송역 역세권 개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120㎞/h→230㎞/h)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됐으며 1단계(청주공항~충주), 2단계(충주~제천)로 나눠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요원한 오송역 복합환승센터를 하루빨리 건립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오송역~청주공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연결도 서둘러야 한다.

오송역과 17㎞ 떨어진 세종시 금남면에 추진 중인 KTX 세종역 설치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세종역 신설 검토가 포함된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종시는 금남면 일원을 최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시즌 2'와 연계한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도 살펴봐야 한다.

충북혁신도시는 전체 면적 6.925㎢로 48.7%(3.370㎢)는 진천군, 51.3%(3.555㎢)는 음성군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불균등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지역은 진천, 상업지역은 음성에 쏠려있다. 이에 따라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 주거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수두룩한 현안이 많은 만큼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철저한 분석과 혜안이 요구된다.

/ 안순자기자
◇ 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2014년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중부권 핵심도시로 급성장했다.

민선 6기는 통합청주시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민선 7기는 이런 기틀을 토대로 본격적인 발전 궤도에 오르는 시기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직면해 있는 현안에 적극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특히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위한 의제 발굴과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규모만큼 촘촘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크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직지 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과제도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 충북일보DB
◇ 충주시

에코폴리스 경제자유구역 해

6·13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를 문제는 지난해 4월 충북도가 포기선언을 한 '충주에코폴리스 경제자유구역 해제' 문제다.

도와 충주시, 사업시행자인 H사는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리 일대 2.4㎢에 에코폴리스를 조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정 5년 만인 지난해 4월 10일 도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주거지 이전 준비를 하는 등 개발에 협조를 했던 해당지역 토지소유주들의 재산상 피해문제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22만 시민들의 실망감이 컸지만 도와 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 제천시

기업유치·관광인프라 구성 최대 과제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제천 최악의 화재참사를 겪으며 침체된 지역 분위기처럼 예비주자들의 활동도 위축되는 모양새이지만 곧 본격적인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는 그동안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주변 지역에 역행하는 인구 감소 등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3산업단지의 기업유치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단양보다 못한 관광인프라 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 민선 4~6기 동안 3명의 시장이 바뀌며 정책수립 및 연속성 등에 혼선이 빚어진 만큼 주요 후보자의 획기적이고 믿음 가는 공약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 단양군

관광·귀농귀촌 정책 관심 부상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표방하는 단양군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천연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실속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성해 가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부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광정책 발굴이 최대 관심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을 토대로 한 지역 특성상 귀농·귀촌에 대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성 및 유도정책 또한 부가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민선 4~6기 동안 닦아온 기반을 중심으로 더 낳은 관광 정책과 농촌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 진천군

올해는 인구 15만 진천 건설 시작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진천은 인구유입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이 순항 중이다.

특히 국내 입지를 완전히 굳히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각종 굵직굵직한 현안 추진 등이 지역발전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같은 여건이 충족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방향이 공약 우선 순위를 점하면서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어느 후보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 것인가가 주목되며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 증평군

지난 12년간 지지부진했던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이 지난해 충북 도내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에듀팜 특구는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천594억원을 들여 도안면 연촌리 원남 저수지 인근 303만㎡ 부지에 종합레저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에 미칠 경제적 가치에 의한 이익창출대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에듀팜 특구사업이 지역과 사업주체 간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선거에서 에듀팜 특구에 대한 열띤 공약 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증평 / 조항원기자
◇ 괴산군

유기농업郡 실현 박차

괴산은 친환경·유기농 명품농산물 생산지 위상 강화 등 '유기농업군 괴산'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괴산읍 대덕리에 수산식품을 생산·가공하고 전시·판매하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와 내수면양식단지를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목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대제산업단지 분양 완료, 청안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괴산자연드림타운 조성사업, 2022년 개통 예정인 중부내륙철도 괴산역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등도 선거에서 이슈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유입정책과 출산·육아지원 정책 등을 비롯해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등 관광인프라를 활용한 관광분야 정책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괴산 / 남기중기자
◇ 음성군

인구유입 숙제·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대두

음성은 수년간 10여 개 산업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의회와의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선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로 인구유입을 이끌어내는 길밖에는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6·13지방선거에서 음성지역은 산업단지 개발과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놓고 후보 간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음성 / 남기중기자

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항공 사진.

◇ 보은군

보은군은 올해 농업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수학여행 1번지 속리산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은 2015년 말 기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위,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보은이 스포츠 메카로 급부상하면서 각종 스포츠의 선수와 가족 등이 방문해 1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핵심의제는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과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소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보은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보은/ 손근방기자
◇ 옥천군

토지매수와 금강수계법 개선 요구 부상

옥천군의 가장 큰 현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 축소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선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수계수질을 개선한다며 옥천군 전체면적의 51.9%(279.2㎢)의 토지를 매수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군과 의회는 이대로 가다간 군 존립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토지매수사업 개선 건의문을 작성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인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군은 수변구역해제제한 규정 삭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범위축소 등의 내용으로 해 8천여 명의 군민서명을 받아 환경부에 군민청원서를 냈다.

옥천 / 손근방기자
 

'레인보우 힐링타운 ' 조감도

◇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영동군의 가장 큰 현안은 민선6기 핵심공약인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이다.

100년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민자 1천274억 원 등 총 2천675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이 사업은 발전촉진형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179만835㎡ 부지에 와인테마, 웰니스, 복합치유 등 7개 분야의 테마 존(Zone)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위해 기반시설과 와인테마터널, 복합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개발 사업을 먼저 완성한 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선(先)공공개발, 후(後) 민간투자'방식이다.

올해는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고 3월 와인터널을 준공해 개장운영하게 되며 하반기부터는 힐링센터 착수와 민간투자 가시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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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主權在民) 지방분권시대 열자"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