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드루킹 특검 6·13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곤혹스럽지만 정권심판으로 확대 미지수
그러나 대북·특검 진행 여부 따라서 달라질 수도

[충북일보=서울] 시작은 좋았으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대북관계와 특검을 앞두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오는 6·13지방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야권은 이 두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심판론으로 몰아가며 낮은 지지율을 만해하기 위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아직 동요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5월 3주차(19~20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걸기(RDD)로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잘함(72%) vs 잘못함(23%)'로, 지난주 대비 긍정률은 1%p 소폭 하락한 가운데 부정률은 변동이 없었다(모름 기타 5%).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은 판문점선언 직후인 4월말 78%를 기록한 이래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70%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3.8%·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는 4월 말 정상회담 직후에 비하면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1일 출국해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주된 회담 내용은 북한에 대한 정보교환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Thunder)' 훈련과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당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곤혹스러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극회는 지난 2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73.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드루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뿐만 아니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까지 여러 차례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의 사례비까지 받았다고 실토했다.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같은 사실을 한 달여 전 파악했으면서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여기저기에서 각종 의혹이 싹트고 있다.

야권은 이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일찌감치 '정치쇼'로 폄하한 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과 드루킹 사건을 싸잡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1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특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고까지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좋지 않게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과 드루킹 사건이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는 뼈아픈 상황이지만 정권 심판으로 부각될 공산은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다"라는 여론과 "이 두가지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