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얼룩 '고질병'

정치권 불법 행위 선거판 혼탁
현재까지 검찰 고발 건수 5건

[충북일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정치권이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여지없이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현재 선거 관련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5건이다.

먼저 지난 3월 단양군의원 선거에 나서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투표 목적으로 종업원을 위장 전입시킨 식당 대표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 2월 21~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등을 본인 소유 건물로 주민등록 신고케 했다.

A씨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종업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하기도 했다.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 행위도 잇따랐다.

음성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은 지난 3월21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농촌지도자회의와 장례식장 등에서 주민들에게 5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등 모두 1천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검찰에 고발됐고, 끝내 군수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보은군수 공천을 받은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역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단속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월 말 선거구 내 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4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유포해 고발당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2일 한 인터넷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해 5천800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공무원, 기관·단체장, 지인 등 800여 명에게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전상인 옥천군수 예비후보도 선관위의 감시망에 걸렸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 기원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제공했다.

지난 3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14명에게는 책(1권당 1만3천 원) 14권을 주기도 했다.

전 예비후보는 총 43만2천원 상당의 불법 기부행위를 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고발 외 개인 간 고소·고발전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영동은 박세복 군수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 천동춘 단양군의원은 류한우 단양군수를 당원명부 유출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철이 다가오자 불법행위와 상대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난무할 조짐"이라며 "말로만 깨끗한 정치, 정책 선거를 외칠 뿐 비방이나 음해 등 혼탁한 선거는 여전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