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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역 신설 재추진 충북 '강 건너 불구경'

"타당성 없다" 결론 1년 만에
與野 세종시장 후보 공약 포함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
"후보들 세종역 반대 공약해야"

  • 웹출고시간2018.06.04 21:00:39
  • 최종수정2018.06.04 21:00:48

여야 세종시장 선거 후보들이 KTX 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충북지역 후보들의 대응은 전무하다. 세종역 예정지는 KTX 오송역과 불과 17㎞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사진은 세종역 신설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오송역 전경. / 특별취재팀

ⓒ 특별취재팀
[충북일보] 여야 세종시장 선거 후보들이 KTX 세종역 신설을 일제히 공약하면서 일단락된 세종역 논란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신설 검토에서 경제적 타당성 낮다고 평가된 지 1년 만의 일이지만, 충북 여야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게시된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5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춘희(62)·자유한국당 송아영(54)·바른미래당 허철회(38) 후보는 모두 세종역 신설을 공약했다.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올해 세종역 사전 타당성 용역 재추진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재원 조달은 국비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당 송아영 후보는 '세종시 교통 혁신'을 공약하며 국비와 시비를 들여 '세종역 설치 및 대전 1호선 지하철 연장 추진'을 이행방법으로 소개했다. 송 후보는 타당성 개선 노력을 한 뒤 세종역 비용편익 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대전 1호선을 반석역~세종역~조치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는 세종역 신설이 포함된 '세종시 교통망 개선'을 공약했다. 허 후보는 서울에서 세종역을 정차하는 노선은 오송역, 논산역을 경유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 후보는 "오송역은 충북을 위한 역사"라고 밝혔고 세종역 신설 재원은 국비·시비로 조달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철도건설법상 역 신설은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신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세종역 신설에 국비 투입을 관철하려면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 합의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세종역 신설 검토 내용이 포함된 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대비 편익(B/C)이 0.59에 그쳐 신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다.

오송역~세종역 간 이격거리는 17㎞, 세종역~공주역은 27㎞에 불과한 점도 신설 논란을 잠재우는데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세종역 예정지와 주변 지역인 금남면 발산·용포리 일대 167필지 20만6천466㎡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신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세종시장 후보들의 공약도 기우에 그치진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만큼 세종시장 후보들의 세종역 신설 공약은 말 그대로 헛된 공약에 불과하다"며 "다만 충북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세종역 신설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떤 식으로든 공약하거나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 차원에서도 이해찬 의원이 주도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고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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