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분야별 정책 의제 제안…각 정당 후보에 전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북주거복지포럼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에너지 등 분야별 8대 정책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충북연대회의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분야별 의제는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기후에너지)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교육) △문화예술 예산 증액(문화) △지역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성 확보(언론) △젠더폭력 관련법 및 제도 개선(여성)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실시(이주민)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정치)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제정(환경) 등이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내놓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은 시민들의 삶을 외면한 개발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사회 개혁과 전진을 위한 의제를 제기하고 실종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이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충북주거복지포럼도 주거복지 분야 7대 정책 의제를 총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로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광역·기초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생애주기 주거안정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주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의 탈탄소화 실현 △지방정부 주거복지기금 설치 법제화 등이다.

이들은 "실생활에서는 주거가 보장되지 못하는 빈곤층의 주거 문제, 고령사회 속 주거환경의 문제,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비 부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 등 주거복지 정책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충북 지역의 주거복지 정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이날 발표한 정책 의제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충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