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도 예비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배제해야"

국민의힘 김학도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는 30일 충북여성경제인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김학도(61)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가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한 여성 경제인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곧 재해 예방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무 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배제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기분 회장 등 6명은 처벌 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양 회장은 "충북에는 여성기업이 1천80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여성기업인은 보통 1인 다역이라서 사업하다가 처벌받게 되면 회사와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입법 논의 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반대 의견을 냈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기업주의 경영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 총선취재특별팀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