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레임덕 가시화... 범야권 과반 의석 가능성 높아

여 100석 미만, 야 200석 이상 일 때 탄핵·개헌 단독 추진 가능
반대일 때 尹 거부권 행사... 21대 국회처럼 혼란 가중
야, 원내 1당일 때 충북 장밋빛 발전정책 수정 불가피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놓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권력누수)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0일 밤 11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범야권인 조국혁신당이 총 300석 가운데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정책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집권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가 남아 있던 21대 총선 '103석(지역구+비례)' 결과에도 못 미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출구조사 예측 최저치인 100석 미만이 되면 윤 대통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차지하면 보다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범야권이 200석을 넘겼을 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게 된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서는 21대 국회와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압승이 최종 확정될 경우 충북지역에 대한 윤 정부의 '장밋빛' 발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240개 지역 발전 정책을 약속했다.

충북에는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수도권 GTX급, 시속 180km급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도 했다.

충북의 현안인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을 시작하고, 만성적인 교통체증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 55㎞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범야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지역발전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여소야대가 유지되면서 중앙정치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