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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5호 공약 발표…예비군 1년 단축

병사 통신비 할인 50%... e-러닝 대학 확대, 당직수당 인상, 검진비·주거 지원 등

  • 웹출고시간2024.01.24 16:28:52
  • 최종수정2024.01.24 16:28: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병영식당에서 식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장병 처우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해병2사단 1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공약을 제시했다.

국방공약 주요내용은 현행 4년인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에 2박3일씩 실시되던 것을 3박4일로 늘리고, 단계적으론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사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고, 그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1대1로 부담하는데, 선택약정할인 25%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해 e-러닝 원격강좌 및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을 확대하고 e-러닝 강좌 수강 시 80%만 지원되던 수강료를 100% 지원한다.

현행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 수준인 당직근무비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책정하고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도 의무화한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2년마다 30만 원씩 종합검진비 지원(밀리패스 바우처)과 초급 간부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군무원 국방부 근무 등의 공약도 포함됐다. 총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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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