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위성정당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져

이재명, "준연동제 취지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하겠다"
국민의힘, 병립형 비례대표제 책택 촉구
정우택, "이재명 공약 파기 심판해야"
이낙연, "양당독점 정치구조... 망국적 발상" 비판

［충북일보］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되풀이되는 위성정당의 논란에 대해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세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준연동형제도가 추구하고자 했던, 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들, 소수정치 세력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3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레대표제는 전국 지지 기반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 난립의 우려가 크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재명)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재명의 국민 현혹시키는 위성정당 창당 연설, 공약파기에 국민 현혹 거짓말(이다)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