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 현안과제 정책 공약 반영되길"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여야 충북도당 찾아
혁신 등 5대 분야 290개 총선 과제 전달
노동개혁·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담겨

최병운(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이 6일 오후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찾아 안하준 사무처장에게 중소기업 현안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중소기업계가 22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현안 과제를 정리한 정책과제를 여야 충북도당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과 충북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찾아 '22대 총선 정책과제-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정책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여야 각당에 전달한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분야 290개로 구성됐다.

최병윤 회장 등은 안하준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과 임호선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각각 정책과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병운(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이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찾아 임호선(왼쪽) 충북도당위원장, 이재한 총선기획단장에게 중소기업 현안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혁신 촉진 분야는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이 담겼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 분야는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가, 공정과 상생 분야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 등이 제안했다.

활로 지원 분야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등이,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 분야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함배제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경직적 노동시장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노동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규제 혁신 개선 과제로는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확대 또는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조항 개헌 및 의무내용 명확화 등이 있다.

기업 승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사업무관 자산 분류, 복수 최대주주 가업상속공제 활용 제한 등을 저해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포용·성장·혁신금융 등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최병윤 회장은 "22대 국회에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 현안 과제들이 각 당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 771만3천895개로 전체 기업체(772만3천867개)의 9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849만2천614명으로 전체 기업체 종사자(2286만5천491명)가운데 80.9%명을 차지한다. 총선특별취재팀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