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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선거 D-1년 3대 관전 포인트

개헌특위 내년 2월 개헌안 통과 목표 로드맵 수립
충북서 지방분권 분위기 고조
오는 21일 도청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역 출신 자치단체장 선출 유리·권한 강화

  • 웹출고시간2017.06.12 20:54:44
  • 최종수정2017.06.12 20:54:44

편집자

내년 6월 13일 치러질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5당 체제가 존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할 예정이어서 정계 개편과 그 결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탈당과 입당을 통한 합종연횡(合從連衡) 여부도 관심사다.

본보는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관전 포인트인 지방분권 개헌, 정계 개편, 합종연횡 움직임 등을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①지방분권 개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12일 오후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전후 임시국회 회기 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으로 내년 2월까지 국회 차원에 마련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해 12월 말 출범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등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국민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 20일 12차 회의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3대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돼 현재 정치 상황과 국민적 욕구와 맞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에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지방분권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 12월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3~4월에는 조례를 근거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가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했다.

오는 21일에는 도청에서 전국 13개 광역단위지방분권협의회와 13개 기초단위자치분권협의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개최된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분권 실현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등이 전제된 지방분권이 실현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선출되는 충북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구 설치나 운영에도 실질적 자율성이 보장돼 지역 특성·행정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도 가능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자치단체장이 그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중앙관료 출신이나 중앙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인보다는 지방행정관료 출신 등 지역에서 활동해온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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