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청주대 범비대위 인사 선고공판 '관심'

김윤배 전 총장 선고는 9월로 연기

[충북일보] 김윤배 청주대 전 총장의 선고 공판이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내달 23일 예정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 인사 8명의 선고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정된 김 전 총장(업무상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9월8일 오전 9시50분으로 미뤄졌다.

지난 5월19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된 김 전 총장의 당초 선고 기일은 6월30일이었으나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황이었다.

김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범비대위 관계자들은 또 한 번 연기된 김 전 총장의 선고 공판에 대해서 '잘 된 일인지 잘못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접어두자'는 분위기다.

내달 23일로 예정된 범비대위 인사 8명의 선고 공판이 당면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청주지검은 범비대위로 활동한 교수회, 학생회, 총동문회 인사 8명에게 업무방해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청주대 교수회와 총동문회는 '구형 형평성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교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라는 범법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비대위 인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총장은 5억원이 넘는 배임죄를 저질렀음에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 구형량이 1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총동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학생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라며 "김 전 총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제기한 몇 가지 의혹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범비대위 인사들에게는 과한 형량이 구형됐고, 김 전 총장에게는 적은 형량이 구형됐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범비대위 관계자는 "징역 6개월~2년이 구형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최대 '벌금' 선에서 법정다툼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범비대위 차원의 김 전 총장 선고 결과에 따른 기소 인사들에 대한 구명·청원활동이 예상됐지만, 범비대위 인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먼저 열리게 돼 새로운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