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석학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5억원 대학에 전가

법인부담금 납부 능력 없다·

  • 웹출고시간2014.10.06 19:20:34
  • 최종수정2014.12.14 18:54:14

2015학년도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된 청주대가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인부담액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2012년부터 교육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및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62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은 2천991억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천972억원으로 1천18억원을 학교가 부담했다.

사학연금 기준액을 충북도내 대학별로 보면 극동대 5억2천500만원, 꽃대 1억300만원, 서원대 9억6천200만원, 세명대 12억600만원, 영동대 3억9천만원, 중원대 4억5천300만원, 청주대 17억2천600만원, 강동대 3억6천700만원, 대원대 3억6천300만원, 충북보과대 3억6천100만원, 충청대 6억6천100만원 등이다.

그러나 법인들이 법인부담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실제 부담한 것은 극동대가 4억5천300원, 서원대 1억1천700만원, 세명대 2억600만원, 영동대 2억5천200만원, 중원대 300만원, 청주대 15억2천600만원, 강동대 3억4천700만원, 대원대 1억6천400만원, 충청대 6억6천100만원 등이었다.

또 실제 법인 부담한 부담액은 세명대의 대원교육재단이 10억원을 부담해 충북도내 사립대중 가장 많았고, 3천억원가까이 적립금을 쌓아놓은 청주대의 법인인 청석학원은 겨우 2억원만 부담했다. 극동대는 7천200만원, 꽃대 1억300만원, 서원대 8억4천500만원, 영동대 1억3천700만원, 중원대 4억5천만원, 대원대 1억9천900만원, 충북보과대 3억6천200만원을 부담했다.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 현황을 보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지 의심이 된다.

도내 대학들의 법인 이월금을 보면 서원학원은 26억700만원, 영동대 17억7천400만원 등이었다.

정의원은 "승인제도 도입이후에도 여전히 사립대학 법인들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전가는 여전한 것은 물론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학교에 더 전가하거나 아예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들 중 상당수가 전가한 금액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겼다"며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