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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범비대위 "법정부담금, 설립자 후손들이 책임져라"

  • 웹출고시간2015.01.18 18:44:04
  • 최종수정2015.01.18 18:44:04
청주대를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청주대 설립자 후손들에게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비대위는 18일 성명을 내고 청주대 법정부담금은 설립자 후손들이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재단 소속 학교를 운영할 때 내놓는 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 교직원연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

범비대위는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수익률이 낮아 낼 돈이 없다'며 그동안 청주대는 물론 산하 초·중·고교 6곳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대의 경우 법정부담금 30억여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고 있고 초·중·고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이 대신 납부하고 있다.

범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청주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0.17%(전국평균 4.5%),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8%(전국평균 46.4%) 등 법인책무성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012년 사립대 법정부담금은 전국 평균 55.4%인데 반해 청주대는 5.9%였다"며 "열악한 법인지표는 청주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이 부담한 0.17%의 법인전입금도 실상은 대학적립금을 예치한 대가로 은행들이 대학에 내야 할 기부금을 청석학원이 대신 받아 대부분을 충당한 것"이라며 "실제로 재단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석학원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김준철 전 총장이 빼돌리고 횡령함으로써 재정상태가 악화돼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점에서 다른 재단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횡령한 학원 재산은 현재 김윤배 전 총장과 그 일가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김윤배 전 총장은 우선적으로 상속받은 횡령재산을 학원에 되돌려 놓고 학원 재정문제와 법정부담금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김윤배 전 총장의 거수기 역할 외 기여가 없는 현 재단 이사진을 재정적, 대외적으로 학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대폭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오후 3시 황신모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범비대위는 2차 토론회를 열고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펼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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