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주대 2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제한 포함 '충격'

교육부 25일 개별통보, 오는 31일 전체공개 예정
정원감축, 지원금 봉쇄, 학자금대출 50% 등 감축
충북에선 청주대 하위 D등급 포함…후폭풍 예고

[충북일보] 한강 이남 최고(最古)의 사학 청주대학교가 2년 연속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학평가 2단계 가집계 결과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평가 D~E등급에 해당하는 2단계 가집계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대학에 평가점수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각 대학별 가집계 결과가 비공개로 통보되면서 하위그룹에 포함된 대학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위그룹 대학은 등급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인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측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모두 지급되지 않는다.

D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만 지급되지 않게 된다.

학자금 대출은 향후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되 D~E등급 대학은 각각 학자금대출이 일부 제한되거나 전면 제한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하위그룹에 포함된 대학에 대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예비하위그룹에 포함된 충청권 대학은 충북 6개교를 비롯해 대전 2개교, 충남 3개교, 세종시 2개교 등 총 13개교다.

하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예비하위그룹 대학 중 실제 D~E등급에 포함된 대학이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철저한 보안사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본보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충북권에서 청주대는 하위등급인 D등급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각 대학별 개별통보에서도 등급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의 알권리 등을 위해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통보가 이뤄진다.

하위 D등급에 포함된 청주대는 먼저 학생정원을 10% 감축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정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다고 해도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학자금 대출도 50% 감축되면서 오는 2016년도 신입생 모집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Ⅱ유형'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학교자부담이 매칭되는 'Ⅰ유형' 장학금도 대폭 감축된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는 2016년 1년 동안 적용된다. 오는 2017년부터는 이행결과에 따라 완화 및 해제가 결정될 수 있다.

청주대는 지난해 8월 28일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율,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부담 완화 법인지표 등의 항목에서 최하위를 받아 하위 15% 부실대학인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북을 대표하는 청주대학교가 2년 연속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포함된 것은 매우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지난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되면서 학생, 교직원, 동문회 등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음에도 올해 또 다시 D등급을 받은 것은 청석학원은 물론, 교육의 도시 청주시의 이미지까지 추락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