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청주대 문제점

건설비 2천400억·유학생만 무상교육…등록금 '흥청망청'

지난 8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청주대학교 김윤배 총장에게 날 선 질의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청주대의 비리는 하나둘이 아니다.

도종환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비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도의원은 김윤배 총장이후 적립금만 1천700억원 증가, 건설비 2천400원 지출되는 동안 법인책임은 19억원, 이사회 의결도 없이 총장결재로 120억원 채권투자, 설립자 추모 관련 수십억원 교비회계 지출, 외국국적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간 장학급 차별, 유학생 거의 무상교육 등을 지적했다.

도 의원이 밝힌 청주대의 문제점은 김 총장은 2001년 취임한 뒤 교비회계 적립금만 1700억원을 증액하고, 건설비로 2400억원을 지출하는 등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만 재정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대는 2013회계연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2천928억원으로 전국 6위이자 지방대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은 대학 운영과 연구비, 장학금 등에 사용돼야 하는데 청주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교비회계 적립금 구성 현황에 건축기금이 2천312억원으로 79%를 차지하는 반면 연구기금 10.6%, 장학기금이 6.8%에 불과했다.

또 김 총장은 2011년 말에 예산서에 계상하지도 않고 예산자문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등록금 중 120억원을 5년 만기 채권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이 채권에 투자해 4.1%의 수익을 남기는 등 투자를 통해 적립금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등록금 인하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학교 측은 교육투자 기금 확보를 위해 채권을 구매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제한한는 법 조항이 시행된 뒤 채권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회적으로 적립금을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외에도 김총장은 취임이후 토지매입비로 200억원을 지출하는 등 건물매입비 등을 포함한 건설비로 2천362억원을 지출한 반면 법인이 교비로 전출한 자산전입금은 19억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주 진입로 이미지 쇄신과 캠퍼스 시설환경에 만전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소나무 15억원 어치를 구입해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조경관리비 항목 투자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외국국적 보유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 반면 우리나라와 외국인 학생을 합한 장학금 지급 비율은 36.7%에 불과했다.

청주대는 2010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국적 보유의 학생 6천813명으로부터 등록금 129억2천392만9천원을 받아 이 중 127억4천815만5천원(98.6%)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비율은 2011년 1학기 102.3%, 2학기 101.9%, 2012년 1학기 100.7%, 2학기 100.8%, 지난해 1학기 106%, 2학기 105.4% 등 이 기간동안 100%가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우리나라와 외국인 학생의 장학금 지급 비율은 36.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문제점이 국감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황우여 장관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문위 의원들이 청주대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특별감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정치연합 설훈 교감위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에게 질의까지 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