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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불부터 끄겠다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9.05.21 18:13:40
  • 최종수정2019.05.21 18:13:40

최종웅

소설가

사방에서 불이 났다고 아우성이다. 땀과 눈물로 이룩한 경제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불을 꺼야하는 위정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끌 것이냐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형국이다.

불은 맨 처음 친북 문제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북한과 공존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너무 집착한다는 데서 불만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목을 맨다는 데서 걱정의 불도 치솟기 시작했다.

이때 민심을 파악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방비했으면 민생으로 확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민생현장이 가랑잎처럼 바짝 말라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거짓말만하는 북한을 어떻게 믿고 언제까지 퍼주기만 할 것이냐는 불만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때라도 아우성치는 민심을 수렴해 속도를 조절했으면 민생을 살리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길을 더욱 치솟게 만든 건 민생은 제쳐두고 적폐청산에 몰두한다는 불만이다.

어느 사회고 적폐가 없을 수 없고, 대청소를 하듯 주기적으로 청산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사는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이 있는 법이다.

민심은 불이 났다고 아우성인데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한다고 국력을 소모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론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제도개혁이라면 환영했겠지만 정치보복으로 비치니까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결국 적폐불만이 쌓여서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는 원인이 되었지만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적폐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불공평의 불부터 끌 것이다.

불길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다. 대북 문제에서 비롯된 불신의 불은 민생으로 옮겨 붙더니 적폐수사를 거쳐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개인, 단체, 국가를 막론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게 세상살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고립되게 마련이고, 외톨이는 아무리 잘 났어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원칙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바탕이 되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조절해 왔다.

지금 외교에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심상찮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 우린 미국의 동맹이란 사실을 의심받지 말아야 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것은 비핵화보다 위험한 문제이고, 이 의심의 불을 끄지 못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

외교의 불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타오르고 있다.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키고 맨 먼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벌써 58년 전 일이니 지금보다 훨씬 나빴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교정상화를 서두른 것은 경제적인 필요성이 급했고, 안보적인 도움도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불길이 치솟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삐걱거린다면 일본과는 최악이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가 불거진 지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뜨악한 상태다.

중국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의 일원일 때만 이웃으로 대접하는데 동맹에서 이탈한 외톨이라고 판단하니까 속국 운운하는 것이다.

내우외환의 불을 꺼야 하는 검경은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민생을 돌볼 여유가 없다.

특히 검찰은 불을 끄기는커녕 새로운 불씨가 될 소지도 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친북 정책의 속도조절, 민생경제 회복, 우방과의 유대강화, 분열된 국론통합 등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불부터 끄고 나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등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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